우리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2-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부산)

우리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3

.12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적경고 1

명,주의 2

명

직원 주의 1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 하여야 하고,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

012

.6.

30.기준 결산시 ○○○ 등 2

9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

25억 9

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

억 8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0

.22

%p(

정당 2

.36

% → 부당

2

.58

%)과대 산정하였음

-i-

㈏ 20

13.3

.31

.기준 가결산시 ○○○ 등 43

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7

7억 91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 4억 8

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

49%p

(

정당 △0

.18

% → 부당 1

.31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 내지 제3

8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

4조

(

2)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자산,신용상태,상환능력,자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신용으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없는데도,

2

009

.7.

1.～2

010

.1.

12.기간중 ○○○○○○○○ 등 3

개 차주에 대하여 6

6억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자산,신용상태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담보취득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사착수일( 201

3.5

.28

.)현재

4

0억 3

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4

0조,제4

0조의2

4

.「업무방법서」제2

조

5

.「대출규정」제3

조 내지 제5

조,제8

조,제2

7조,제9

8조의2

,제9

9조,제1

21조

-i

i-

나.주의사항

(

1)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

LTV)

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

009

.9.

4.～2

013

.3.

22.기간중 ○○○ 등 1

2명의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

2건,

9

억 2

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4

.0%p～ 2

8.8

%p초과(

3억 1

3백만원)

하였음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3

9조의2

,제4

0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4조

5

.「업무방법서」제2

조

6

.「대출규정」제3

8조의2

(

2)대출금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등에 의하면 대출금 이자는 특정 기간 단위로 1 회분씩 후취함을 원칙으로 하고,대출형식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서대출 이자를 후취해야 하는데도,

2

009

.8.

31.

～21

03.

3.2

8.기간중 ○○○○○○ 등 1

8개 차주에 대하여 1

8건,

6

68억6

3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이자 총 2 7억6

1백만원을 선취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4

0조

4

.「업무방법서」제2

조,제3

1조

5

.「대출규정」제4

1조

-i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