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2-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인천)

금화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3

.12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문책경고 1

명,주의적경고 상당 1

명

직원 견책 상당 1

명,주의 2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

1조의3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 2

012

.6월말 결산시 ○○○○ 등 7

8개 차주의 대출금 2

29억 8

1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4억 8

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을 6

억 3

1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2

1억 6

5백만원(

자기

자본 2

09억 1

0백만원의 1

0.4

%)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

.99

%p(

정당 8

.79

%→부당 9

.78

%)과대 산정하였음

-i-

㈏ 2

013

.3월말 가결산시 ○○○○○○○ 등 1

12개 차주의 대출금 5

44억

8

4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 0억 6

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비업무용부동산을 5

억 3

0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4

8억

6

9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

.87

%p(

정당 7

.56

%→부당

9

.43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 및 제4

4조

(

2)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9

조의2, 제4

0조의2 및「대출규정」제3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 LTV) 을 준수

하여야 하고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고,3 억원

이상의 담보대출은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담보평가를 받아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 2

005

.11

.7.

〜20

133

..

29.기간 중 ○○○ 등 6

15명에게 6

29건,4

21억 4

2

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 LTV)

을 1

.1%p〜1

34.

3%p 초과

(

한도초과 금액 2

81억 3

8백만원)

하였음

㈏ 2

009

.9.

2.

～20

13.

3.

20.기간중 ○○○ 등 7

2명의 차주에게 주택을 담보로

기업대출 7

2건,1

51억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이 대부분 주택 구입자금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합적인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1 41억 3

0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주택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취급하고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였거나,

대출 취급과 동시에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로 근저당권 설정

-i

i-

㈐ 2

013

.4.

30.기존 차주 ○○○에 대한 대출금 1

6억 9

0백만원이 차주의

他금융기관 연체정보*로 인하여 부실대출로 분류( 고정이하)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 대출금을 차주의 조카인 ○○○에게 계약인수하도록 하였음

*2

012

.12

.27

.농협은행에서 ○○○에 대해 대출금 연체사유로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3

9조의2

,제4

0조의2

4

.「대출규정」제3

조,제5

조,제3

8조의2

,제1

21조

5

.「여신거래기본약관」제5

조

6

.「담보물조사규정」제4

조,제6

조

7

.「자체 담보물 시가조사 지침」제2

조의1

(

3)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영위할 수 있는데도

2012.

7.12.

∼ 2013.

5.15.기간 중 금 융위 원 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

3건,3

억 9

1백만원의

공모주식을 중개하였음(

중개 수수료 20백만원 수취)

※ 2

012

.6월 ○○○○와 “

공모주식 관리 위탁계약”

을 체결(

201

3.6

.4.해지)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i

ii-

나.주의사항

(

1)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및 관리 불철저

｢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

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유입할 때에는 전회차 법원사정가격 (

법사가)이내에서 유입하여야 하고,비업무용부동산은 취득한 날로부터 매각에 착수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고,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한 비업무용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야 하는데도

㈎ 2

009

.11

.16

.∼2

011

.4.

29.기간 중 ○○○ 등 2

명의 차주 관련 담보부동산

유입시 시가(

전회차 법사가)

보다 1

억 7

7백만원 높은 1

1억 3

9백만원에 취득하였음

㈏ 2

009

.6.

24.

∼20

13.

5.

7.기간 중 ○○시 ○○구 ○○동 ○○○-

○○○번지

소재 잡종지 등 2

5건,9

1억 1

8백만원(

장부가액)

의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공매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를 통해 제3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

㈐ 이번 검사착수일(

201

3.5

.28

.)현재 1

3건(

장부가액 1

05억 8

1백만원)

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이 중 4건( 장부가액

7억 74

백만원)

의 비업무용부동산은 보유기간이 5

년이 초과하였음에도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보유 비업무용부동산 중 9

건에 대해 공매 실시 및 보유기간이 5

년 초과한

4

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앞 매각 위임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4

0조

4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

4조

5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

5조,제1

6조,제1

8조,제3

3조

-i

v-

(

2)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 ‧해제(

해지)사유발생시 전산매체 등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하여야 하는데도

㈎ 이번 검사착수일(

201

3.5

.28

.)현재 대출 원금 또는 이자 등을 3

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 등 9명의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지 않았음 (

검사기간 중 등록하였음)

㈏ 2

010

.1.

1.

∼20

12.

12.

15.기간 중 차주 ○○○○○ 등 6

0개 차주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

010.

3.2

3.∼2

013

.3.

28.기간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지연 등록하였음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

5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

1조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

6조

4

.「신용정보관리규약」제4

조,제2

0조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