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2-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

동부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3

.12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징금 3억 7백만원

임원 문책경고 1

명,주의적경고 1

명,주의 상당 1명

직원 주의(

상당)2

명

가.문책사항

(

1)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2

009

.3.

25.

～20

10.

3.

8.기간중 ㈜□□□ 등 3

개 차주에게 3

건,총 2

21억6

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연체중인 차주의 대출이자 납입목적의 증액대출을 취급하거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

013

.3월말 현재 2

4억 8

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

011

.4.

1.

～20

12.

4.

18.기간중 □□□ 등 1

8개 차주에게 아파트의 담보인정

비율을 1

6.6

%p∼8

8.7

%p초과 적용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담보대출 5 5억 7

7백만원을 취급*

함으로써 적정 대출한도를 24

억 49

백만원 초과하였음

*형식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대출로 취급하였으나 자택(

아파트 등)

을 사업장주소로 하거나

사업자등록일 직후 대출을 신청한 건으로 대출 심사과정에서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가계대출의 LTV 규제 회피목적의 대출임

㈐ 2

008

.1.

22.

∼20

12.

9.

28.기간중 □□□㈜ 등 2

0개 차주에게 2

2건,총 1

,23

5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최소 1개월∼최대 13개월분의 대출이자 (

총 9

7억 7

1백만원)

를 선취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업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4

0조,제4

0조의2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2

4조의4

5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

조,제3

1조

6

.「대출규정」제3

조,제3

8조의2

,제4

1조,제9

5조

(

2)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2

012

.6월말 기준 결산시 □□□ 등 2

04개 차주의 대출금 1

,58

9억 8

9백만원의 자산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

8억 4

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7

9억 1

7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여 BI

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

.45

%p(

정당

1

2.0

4% → 부당 1

2.4

9%)

과대 산정하였고,

2

013.

3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 ㈜□□□ 등 58

개 차주의 대출금 1

,50

3억 2

6백

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 4억 3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70

억 8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여 BI

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

.62

%p(

정당 1

1.8

8% → 부당 1

2.5

0%)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업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제4

4조

(

3)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

010

.3.

31.

～2 01

3.3

.28

.기간중 □□□㈜ 등 4명의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1 5

건,5 20억 5

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

7억 9

4백만원(

201

2.1

2월말 자기자본 1

,54

0억 8

2백만원의 5

.7%)초과하였음(

201

3.1

0.2

9.

전액 회수하였음)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제1

8조의2

,제3

8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3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4

.舊「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

8조

나.주의사항

(

1)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출상담사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대출모집 법인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불법․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에 대한 사전교육 및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

008

.8.

21.

～201

3.3

.14.기간중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 등 1 2개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

008

.8.

26.

～20

13.

3.

14.기간중 4

6개 대출소개법인 *과 사실상 대출모집업무 위탁

*

*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출소개법인이 대출모집업무 를 하도록 하는 등 대출모집 및 소개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대출상품을 단순히 설명하고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을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회사 여신

담당자에게 소개하는 업무만 취급할 수 있으며,대출상담사 보유 및 1 개 금융회사와의 전속

계약 의무가 없음

*

*대출모집액 714억 4

6백만원(

모집수수료 5억 60

백만원)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2

조

3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제2 조,제5

조,제6

조,제1

0조

(

참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정 근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중

과징금 부과 8,

794

과징금 부과대상(20

08.

1.

20.이후

기준금액 (

201

2.1

2말 자기자본의 5

.7%)

취급액)산정

과징금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

87

9.4(

8,7

94×1

0/1

00)

법정최고액 (

10%)

을 곱하여 산정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

%를 초과

기본과징금(

a) 하는 경우 과징금 법정최고액의 43

9.7(

879

.4×5

0/1

00)

50%를 기본과징금으로 산정

-감독당국 인지전 위반금액의

감경액(

b) 57

.4%(

50억 4

4백만원)시정하였 1

31.

9(43

9.7× 3

0/1

00)

으므로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가중액(

c) -

부과 과징금액

3

07.

8

(

=a-b+c

)

총 부과과징금 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