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6-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고려신용정보㈜

2. 제재조치일 : 2016. 6. 2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위임직채권추심인 | 과태료 각 70만원 부과 : 5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1건)

(1) 법적절차 진행사실 허위 안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고려신용정보㈜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5명은 2011.12.14.～2013.4.15. 기간 중 OOO 등 19명의 채무자들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우편물(1건) 및 문자메시지 21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