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1-22

1. 금융회사명 : 고려신용정보㈜

2. 제재조치일 : 2013. 11.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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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 원 | 조치의뢰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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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법적절차 진행사실 허위 안내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호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사 등 3개 부서에서는 2010.9.8.～2013.4.15. 기간중 채무자 OOO 등 21명에 대해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우편물(1건) 및 단문메시지(SMS) 23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호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