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2-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가족사랑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4.2.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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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 60일

임직원 | 문책경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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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됨에도,

◦ ㈜가족사랑 보험대리점은 2012.4.2.～2013.3.29.(보험계약일 기준) 기간 중 태아보험 계약자 289명(관련계약 289건)에게 총 20,025,410원의 특별이익(최저 60,810원～최고 88,600원 상당; 유모차, 카시트 등 유아용품 구매대금 분담)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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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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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관련법규

(붙 임)

관 련 법 규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代納)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