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2-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

푸른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3

.12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문책경고(

상당)3

명,주의적경고 1

명

직원 정직 4

명,견책(

상당)9

명,주의 1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동법 시행령」제3조,

「금융실명제업무기준」Ⅱ-

1-가 및 Ⅱ-

3-가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계좌명의인과 자금의 실 소유자가 다른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

007

.9.

7.~ 2

012

.12

.13

.기간중 직원 ○○○ 등 6

인이 본인 또는 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3

자인 ○○○에게 대여(

37건,거래금액 7

1억 4

3백만원)

하였고,

-i-

직원 ○○○ 등 7

인은 직원 또는 제3

자 명의의 예금계좌 신규개설 및 만기 재예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등 ( 151

건,거래금액 2

34억 3

0백만원)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 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 조

3

.「금융실명제업무기준」Ⅱ-

1-가 및 Ⅱ-

3-가

(

2)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제3

7조 및 ｢

동법시행령｣ 제3

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

010

.10

.14

.~ 2

013

.3.

29.기간 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 등의 정기 예금 5

9건 3

61억 5

7백만원 중도해지시 중도해지금리(

0.2

%~2

.45

%)가 아닌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금리(

2.6

%~5

.0%)

를 적용하여 이자 2

억 2

2백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제3

7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

0조

-i

i-

나.주의사항

(

1)특정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 및 고객 확인 미이행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6

조,제8

조의2

,제1

0조의2

,제1

0조의4

,제1

0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2 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2

007

.9.

7.~ 2

012

.12

.13

.기간중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거액(

28억 81백만원 ~

38억 57백만원)

의 자금을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다수인( 10인~1

6인)

의

명의로 분산 예치하거나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제4조의2,제5조의2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 조,제8

조의2

,

제1

0조의2

,제1

0조의4

,제1

0조의5

-i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