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2-19

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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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대구은행 :

2. 제재조치일 : 2014. 2.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만원 부과

, 5,000

직 원 견책 명 주의 명 과태료 만원 부과 명

1 , 3 , 750 2

4.제재대상사실

(1)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 ｢보험업법｣ 제 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100 , 48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4-39

홍보 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

·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하고 ｢은행법｣ 제 조의 ｢은행법 시행령｣ , 52 2,

제 조의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은행 또는

24 4 88 2

그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대구은행 이하 대구은행 이라 함 의 ◎◎◎ ㈜ ( “ ” )

지점 및 지점 등 개 지점 소속 ○○○ 및 ◇◇◇ 등 인은

▣▣ 2 2

월

2011.3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 2011.11

△△생명으로부터 총 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상품권으로 200

구매한 물품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대구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 100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 48

3.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 별표 4-39 , < 7-2>

4. ｢은행법｣ 제 조의

52 2

5.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24 4

6.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8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