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농협생명보험 주 : ( )

2. 제재조치일 : 2014. 3.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및 과징금 백만원 부과 별첨 참조 969 ( 1 )

임 원

직 원 견책 명 주의 상당 명 : 4 , ( ) : 13

*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원 ～ 1천만원 병과(별첨2 참조)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사항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보험업법｣ 제 조의 설명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설명의무의 중요

｢ 95 2( ) 42 2(

사항 등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보험회사 및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

권유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저축성보험 적용이율 유배당 보험계약의 , ,

배당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 “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제 호에

｢ 97 ( ) 1 1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제 조 보험모집 에 의하면 임직원은 자신의 관리 책임하에 55 ( )

있는 모집종사자가 위법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

2012.3.2. 기간 중 해피콜연금보험 계약 건 수입보험료 합계

∼2013.3.31. ‘NH ’ 171 (

백만원 의 보험계약을 통신판매를 통하여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136 ) ,

하는 중요사항인 유배당상품의 계약자배당에 대한 내용을 표준스크립트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완전 ,

*

,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는 등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함에 따라

* 2012.10월까지 통신판매 보험설계사에 대해 ‘입문교육’만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모집시 반드시 설명해야 할 사항과 사용해서는 안되는 표현 등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농협생명보험의 연간 순이익금의 를 계약체결 즉시 매년 복리이자로 부리하여 90%

평생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표준 ,

스크립트에 반영되지 아니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정한 표현 을 설계사가 *

임의로 사용하게 하여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보장성보험료를 차감한 저축성 보험료에 부리됨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납입된 영업보험료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부리되고, 연금개시 전 중도금 인출은 해지환 급금의 50%이내이나 전액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 등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의 제 조

95 2, 97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42 2

3. 회사 ｢내부통제규정｣ 제 조 55

※ 2014.3.19.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2) 보험상품 부당 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보험업법 제 조 내부통제기준 등 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17 ( )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이하 내부통제기준 이라 함 을 정하여야 하고

( “ ” ) ,

보험업법 제 조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95 4( )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42 4( )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제 조 모집광고시 준수사항 에 의하면 보험상품에 관하여

61 ( )

광고를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

받아야 함에도 ,

① ∼ 기간 중 상품개발부 및 ◯◯총국은 당신을 위한 연금

2012.8.30. 2013.3.25. ‘ NH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 종에서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배당금 지급 안내시

’ 3 ,

운용수익이 나는 경우 등에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풍요로운 배당금 “ ”,

“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부당광고 행위를 하고

” ,

② ∼ 기간 중 □□총국 등 개 총국은 연금보험상품 및 암보험상품에

2012.4.6. 2013.4.3. 6

대한 광고 종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개 총국 중 개

25 , 6 3

총국 ◯◯ ◯◯ ◯◯ 은 비과세 저축상품 한정판매 만원으로 천만원 만들기

( , , ) “ ”, “14 2 ”,

자녀에게 년간 매월 만원 주시고 억 천만원 이상 받게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 10 10 2 5 ”

부당광고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 제 조의 17 , 95 4

2. 농협생명 내부통제규정 제 조 61

※ 2014.3.19. 금융위원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의결

나. 주의 사항

(1) 대출 관련 위탁업무 관리 불철저

회사 업무위탁 보험대출 관리기준 제 조 제한사항 에 의하면 기존 공제대출의 7 ( )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금리승인 조건변경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는 ◯◯ ,

◯◯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없고 ,

회사 그룹 내 업무위수탁 운영 규정 제 조 수탁회사의 행위 및 정보이용 제한 16 (

등 에 의하면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지 )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함에도 ․ ,

회사는 ∼ 기간 중 농협금융지주의 다른 자회사인 ◯◯◯◯에

2012.3.2. 2013.4.9.

기존 공제대출의 유지 관리업무 를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총

‘ 건 억원 의 · ’ , 14,466 (4,359 )

대출에 관하여 수탁회사인 ◯◯◯◯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금리

결정업무 및 대출기한 연기 승인업무를 하였음에도 이를 적절히 지도 감독하지 ․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 17

2.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 22

3. 회사 업무위탁 보험대출 관리기준 제 조 7

4. 회사 그룹 내 업무위수탁 운영 규정 제 조 16

(2)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 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 책임준비금

120 ( ) 」 63 (

등의 계상 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 ,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

기준 책임준비금 산출시 결산시점 이전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건이 2012.12.31.

누락되어 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소적립하는 등 개 유형에서 총 백만원을

68 4 623

과소계상하고 하나로 종신 보장공제 연금 전환형 등 종의 상품에서 납입후 유지비를

, ( ) 5

차감하여야 함에도 차감하지 않음으로써 백만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개 유형 110 2

에서 총 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총 개 유형 백만원의

131 6 491

책임준비금을 과소적립한 사실이 있음

* 2013.8.1. 현재 지적된 오류 6개 유형 모두 수정 완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 120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 63

3.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 6-11

(3) 제지급금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 그

재원으로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

기초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하여야 함에도 ,

① 개시 재무제표 작성 시 베스트파워자유연금공제 상품 및 바로

2012.3.1.

*

(V2) VIP

연금 총 건에 대해 년 배당 대상 계약에서 누락함으로써 총 백만원의

4,590 2012 681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

* 농협생명보험은 2012.3.2. 출범

** 2014.1.27. 현재 유효한 계약(4,042건, 544백만원)은 배당원장 등재를 완료하였으며, 소멸 계약(548건, 137백만원)에 대해서는 콜센터 등을 통해 지급처리 진행중(211건, 58백만원 지급 완료)

② ∼ 기간 중 무 베스트삼천만플러스공제 등 종의 공제상품에 대한

2012.3.2. 2013.3.31. ( ) 7

전산시스템상 예정기초율 적용 오류 등으로 인해 해지환급금을 과소 계산 하여 건의 *

1,325

공제계약에 대해 백만원을 과소지급 한 사실이 있음 21

**

* (예시) 예정신계약비율을 기초서류보다 높게 적용(5% + 2/1,000 → 5% +4/1,000), 준비금테이블에서 연시준비금과 연말준비금이 동일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0”으로 산출 등

** 2013.5.29. 해지환급금 과소지급 계약 전건에 대하여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2013.5.16.자로 전산에 잘못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전산수정 완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 121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 64

3.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 6-13 6-14

4. 회사 무 베스트삼천만플러스공제 암보장특약 공제료 및

( )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별첨 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

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1.부과근거

□ 보험업법 제 조 과징금 제 항

『』 196 ( ) 2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 조의 및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중요 95 2 97 1

사항 설명의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인 설명의무 등을 ,

위반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에서 과징금 부과

2.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조 및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 20 < 2> )

 기준금액 산출 : 136,380,000원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동 법 시행일인

196 2 , 2011.1.24.

이후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 금액으로 함

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27,276,000원 :

◦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한 부과비율 분의 을 곱한 금액 196 2 (100 20)

 기본과징금의 산정 19,093,200원:

◦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 기본과징금의 조정 해당없음 :

 부과과징금의 결정 19백만원 :

◦ 기본 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 6 -

3.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분 기준금액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억원 원 원

이하

10

136,380,000 0.2 7/10 19,093,200

구간별 ～ 억원

과징금 ～ 이하억원

100

- 0.2 7/20 -

이하

1,000

- 0.2 7/40 -

기본과징금 소계 ( 136,380,000원

) - - 원

19,093,200

(① )

기본 가중

과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금의 감경 ∙ 해당사항 없음

조정 여부

조정후 ∙∙ 기본과징금 원

원 원

19,093,200

과징금(②) ∙ 가중금액 산정

감경금액 산정 △

+

원

0 19,093,200

조정후

0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원

감액 (③)

19,093,200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19,000,000 원

나-①.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광고 사용 1.부과근거

□ 보험업법 제 조 과징금 제 항

『』 196 ( ) 1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 조의 제 항 내지 제 항을 위반하여 모집광고 95 4 1 3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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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