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2-1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

현대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01

3.1

2.16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문책경고 상당 1

명,주의적경고 1

명

직원 견책 상당 1

명,주의(

상당)1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舊「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및 동법 舊「시행령」제9

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중소기업 및 기타 법인인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 00분의 2

0과 8

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

010

.2.

18.○○○㈜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총 4 건,

1

47억원의 대출을 취급(

201

2.9

.30

.현재 잔액 1

16억 5

2백만원)

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6

7억원(

200

9.6

월말 자기자본 4

92억 6

0백만원의 1

3.%)초과*하였음

6

*2013.

5.

10.회수하여 한도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

.舊「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

2)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

1조의3

,「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36

조 내지 제3

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

012

.6.

30.기준 결산시 ㈜○○○ 등 7

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5

95억 4

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 9억 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 1

7억 2

6백만원,회원권 및 보증금 손상차손 29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 총 8

6억 5

7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2

012

.9.

30.기준 가결산시 ○○○ 등 1

2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

,07

3억 2

2백

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32억 6

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 1

7억 43

백만원,회원권 및 보증금 손상차손 5 0

백만원,유가증권 손상

차손 28

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 총 150

억 27백만원의 자기자본 과대 계상을 통해

BI

S기준자기자본비율을 2

.48

%p(

정당 5

.75

% → 부당 8

.23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 내지 제3

8조,제4

4조

(

3)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

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

010

.7.

22.

～20

11.

9.1

6.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

위한 보통예금 계좌 를 전산상 자동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 모집인으로 하여금 보통예금계좌 개설에 대해 실명확인토록 함으로써 총 5 ,97

1건(

149

억

9

0백만원)

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소액신용대출 취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설하여 대출금 지급 및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나,동 예금계좌는 잔액이 존재하며 수시 입금이 가능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

조,제3

조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 조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 조

4

.「금융실명제업무기준」Ⅰ-

1실명확인 의무

(

4)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

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

9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

008

.6.

11.

～20

12.

11.

6.기간중 수도권 등 소재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 50

～7

0%)

을 최저 6

%p 최대 7

7%p 초과․적용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담보대출 3 45건,

4

00억 7

7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적정대출한도(

141

억 9

5백만원)

를 2

58억 8

2백만원 초과

하였음

*동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일 직후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장이 자택( 아파트 등)

으로 되어 있는 등 허위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데도 동 차주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담보 기업대출을 취급하였고,동 대출의 대부분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 아파트 등)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 자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대출 상환 등에 사용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3

9조의2

,제4

0조의2

4

.「대출규정」제3

8조의2

(

5)금융위원회 미승인 부동산개발업 영위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허용하는 업무 및 동 허용업무의 부대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업무만 영위할 수 있는데도,

2

008

.11

.4.

～20

11.

6.3

0.기간중 ㈜○○○ 등 2

개 차주와 공동으로 상가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동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되어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

6)담보 및 보증 취득업무 불철저

「대출규정」제2

3조,제2

3조의2및 제2

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

자

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또한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 과점주주 포함)

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고,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의 차주별 보증 한도 역시 대출원금 기준 2 천

만원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 2

005

.6.

29.

～20

13.

1.

11.기간중 차주 ○○○ 등 4

12개 차주에게 422건,

1,

123억 58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제3자 제공 담보를 포괄근담보로 운용하였고,

㈏ 2

005

.3.

15.

～20

13.

1.1

2.기간중 차주 ○○○ 등 2

00개 차주에게 2

03건,5

52억

8

4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담보제공자인 제3

자에게 추가로 연대보증하게 하였으며,

㈐ 2

007

.9.

7.～2

013

.25

..기간중 차주 ○○○ 등 1

57개 차주에게 1

62건,

9

32억 5

8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 과점주주 포함)

가 아닌 자로부터

포괄근보증하도록 하였고,

㈑ 2

009

.9.

30.

～20

13.

2.7

2.기간중 ㈜○○○ 등 6

4개 차주에게 7

1건,4

8억 2

2백

만원의 대출 취급시 개인인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한도( 2천만원)

를 초과하여 한정

근보증하게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

4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

조

5

.「대출규정」제2

3조,제2

3조의2

,제2

6조

(

7)대출모집법인 관리․감독 불철저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제1

0조,제1

1조 및 제1

3조 내지 제1

5조 등에 의

하면 상호저축은행은 ‘

대출모집인 관리기준’마련,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의 연 1 회

이상의 정기교육 참석 등 모집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을 점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201

2.1

0.2

9.)현재 ㈜○○○ 등 6

개 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세이빙론 등 소액신용대출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나 동 대출모집 법인들이 대출상담사 관리현황을 작성하지 않거나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는 등 아래와 같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대출모집법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2

011

.12

.7.

～20

13.

2..기간중 ㈜○○○ 3

7 개 대출모집법인 소속 상담사 1

8명이

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대출을 모집*

*총 대출모집금액은 총 95억 80백만원[

㈜○○○(

2명,8

억 2

2백만원)

,㈜○○○(

2명,

7억 5

1백만원)

,㈜○○○(

14명,8

0억 7백만원)

]

㈏2

012

.1월～2

013

.2월 기간중 ㈜○○○ 등 3

개 모집법인은 ㈜○○○ 등 하위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대출을 모집

㈐ 2

011

.12

.1.

～20

12.

11.

30.기간중 모집법인 직원이 저축은행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을 사용*하고,대출 신청자에게 사업자

저축은행 영업부서 또는 과장 및 팀장 등)

등록증 개설을 통한 사업자 명의 대출 등 부당대출 권유

*㈜○○○ 등 3개 모집법인은 저축은행 본점 건물내(

6층)또는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모집 사후관리보조업무,대출심사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저축은행 명칭과 소속 및 직위를 사용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2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

4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제1

1조,제1

3조,제1

4조,제1

5조

5

.「대출모집인관리지침(

내규)

」제1

4조,제1

8조,제2

0조

6

.「내부통제규정(

내규)

」제6

조

(

8)예금업무 취급 불철저

「예금규정」제7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 에는 예금거래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소액신용대출 영업을 위하여 2

011

.11

.21

.～2

012

.4.

3.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8 ,75

0건(

382

억 3

8백만원)

을 전산상 자동개설

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예금규정」제7

조

나.주의사항

(

1)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

1조의3

,「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4

0조,「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3

1조,제5

2조,「대출규정」제3

조,

제4

1조 및 제1

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채성 자본조달을 위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정한 업무방법서,표준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

010

.8.

30.

～20

11.

11.

24.기간중 ○○○ 등 4

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4

건,9

억 1

0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출이자 2

억 2

2백만원을 감면하였음

㈏ 2

010

.2.

11.

～20

13.

1.1

6.기간중 ○○○㈜ 등 1

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1

7건,5

97억 2

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최소 1

개월~최대 9

개월분의 대출이자

(

총 1

9억 5

6백만원)

를 선취하였음

㈐ 2

010

.6.

29.후순위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동 저축은행 직원( 18명)

에게 총

1

8건,2

억 6

5백만원의 종업원대여금을 취급하여 후순위채권 매입을 지원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후순위채권 매입자에게 취급한 종업원대여금 회수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제22

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 조의2,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40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1제7 조

5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 조,제31조,제5 2조

6

.「대출규정」제3조,제4

1조

(

2)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

1조의3

,「연체급부금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

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 유입을 위한 경 매 참가시 총채권액,담보물건 시가,설정 최고액 등을 감안하여 낮은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함에도,

2

004

.9.

16.

～20

12.

3.2

2.기간중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소재 부동산 등 3 건의

담보물건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

42억 7백만원)

을 1억 4

8백만원 초과하여 유입(

유입

금액 4

3억 5

5백만원)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4

0조

4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