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사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2-2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

에스비아이사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01

3.1

2.20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4

억 8

9백만원 부과

임 원 직무정지 상당 1

명,문책경고 상당 1

명

직 원 감봉 1

명,주의 1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

제12

조,동법「시행령」제9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

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2010.

12.

14.

~2012.

8.31.기간중 OOOOO㈜ 등 3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5

6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

012

.8.

3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

95억9

8백만원(

자기자본의 2

2.1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및 제1

8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3

.舊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4

.舊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

8조

(

2)대출 부당 취급 등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

조의2및「대출규정」제3 조 및 제13

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리스크특성,재무상태 및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의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하고 일부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담보의 해지 및 교체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2

010

.3.

17.

~20

12.

6.

29.기간중 ㈜OOOOOO 등 1

1개 차주에게 7

01억 5

8백

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회수 대책도 없이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거나 담보를 해지하여 2013.

3.31.현재 241억 7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2

011

.9.

28.㈜OOOO에게 ㈜OOOOO 명의를 이용하여 1 1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검사종료일 현재 대출금 전액 고정화)

*㈜OOOO이 2

011

년 및 20

12년 감사보고서에 동 차입사실을 명시

㈐ 20

12.

1.12

.~2

012

.12.

31.기간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이 아닌 OOO 등 78개 차주에게 프리워크아웃 대출 8

억 2

9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타인명의 신용공여[

㈜OOOOO]위반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및 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 및 제4

0조의2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4조의4

5

.「대출규정」제4

조의2

,제5

조,제8

조,제4

3조의4

,제1

21조 및

제1

32조

6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제7

조

7

.「PF대출 리스크관리모범규준」<별표>

(

3)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

1조의3등에 의하면 저

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 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2

012

.6.

30.기준 결산시 ㈜OOOOOO 등 1

,58

7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

,01

6억

35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5억 7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OOOOOOO 유가증권 손상차손 2 6억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

으로 자기자본을 2

92억 1

3백만원 과대계상하고 BI

S기준자기자본비율을 4

.22

%p

(

정당 1

3.5

4% → 부당 1

7.7

6%)과대 산정하였음

2

012

.12

.31

.기준 반기 결산시 ㈜OOOOOO 등 2

,06

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

,15

4억

4

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 45억 6

4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고,㈜OOOOO 등 2

건의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5

7억 2

1백만원을 과소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7

.30

%p(

정당 9

.50

%→부당 1

6.8

0%)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 및 제4

4조

(

4)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취득 등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

3조 및 제1

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거래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내부통제기준)

을 정하여야 하고,유입한 물건에 대해서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

011

.10

.25

.~2

012

.6.

28.기간중 ㈜OOOOOO 등 2

개 부실 차주 관련 담보물을 舊

현대스위스계열저축은행 통합본부(

금융사업부)

의 주도로 유입하면서 정당

감정평가액 보다 5

7억 2

1백만원 고평가된 금액으로 유입함에 따라 동액 만큼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검사착수일(

201

3.3

.18

) 현재 ㈜OOOOOO 등 비업무용부동산 2 건(장부가액

1

25억원)

에 대하여 최장 2

년간 공매를 실시하지 않음

< 시정대상사항 >

-관련 유입물건에 대해 매분기 1

회 이상 공매 실시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 제2

2조의3

2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

3조 및 제1

6조

(

5)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서비스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상호저축은행 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前대표이사 OOO 등 임직원 2

3명의 법률비용 7

2백만원을 대신 부담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액의 회수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의5

나.주의사항

(

1)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

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거래정보 및 연체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해제(

해지)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전국

은행연합회)

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20

13.

3.31.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

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OOO 등 8

10건의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지연 등록하고, ㈜OOO 등 2

62건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미등록 신용정보 등록 및 신용정보 등록 시스템 개선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관리규약」제4

조,제6

조

(

2)대출채권 매입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

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2조의4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매매 대상 대출채권은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舊현대스위스계열저축은행이 OOOOOOOOO에 3 30억원에 매각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사모투자신탁에 9

6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 부실채권의

적정가치를 평가받지 않았음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

조의2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2조의4

(

붙임)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정 근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중

과징금 부과 1

9,598

과징금 부과대상( 20

08.

1.

20.이후

기준금액 (

자기자본 88,

615의 2

2.1

%)

취급액)산정

과징금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

1

,95

9.8(

19,

598× 1

0/1

00)

법정최고액 (

10%)

을 곱하여 산정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

%를 초과

기본과징금(

a) 하는 경우 과징금 법정최고액의 9

79.

9(1

,960× 50

/10

0)

50%를 기본과징금으로 산정

감경액(

b) 4

89.

95

가중액(

c) -

부과 과징금액

97

9

(

=a-b+c

)

*

총 부과과징금 4

89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기본과징금의 1

00분의 5

0이내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