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삼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2-2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충북)

에스비아이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01

3.1

2.20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직무정지(

상당)3

명

직원 감봉 상당 1

명,견책 상당 1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

상호저축은행법｣

제12

조,동법「시행령」제9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

0%와 1

00억원중 적은 금액(

계열 합계 기준

으로는 연결자기자본의 2

0%)

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에도,

㈎ 2

009

.2.

18.

~20

12.

2.

24.기간 중 OOOOOOO㈜ 등 3

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6

62억 7

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

012.

2.2

4.현재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2

48억 9

3백만원(

자기자본의 4

1.4

%)초과하였음

㈏ 2

011

.6.

21.㈜OOOOO에게 1

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4억 1

5백만원(

자기자본의 0.

7%)

초과하였음에도,개별

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

2011

.9.

1.~201

2.8.

31.

)중 한도(

120억 2천만원)이내로

감축하지 않았음**

*20

11.

6.667억원 → 201

1.9

.60

1억원(△66억원)

*

*2012

.9.

27.㈜OOOOO 담보물을 78

억 85백만원에 유입하여 한도초과 해소

<시정대상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및 제1

8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3

.舊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4

.舊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

8조

(

2)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

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 00분의 2

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12.

28.

～2011.

12.

19.기간 중 OOO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인 ㈜OOOOO 등 3

개 차주에게 총 2

37억 9

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

012

.3.

19.기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

3억 1

6백만원(

자기자본의 1

3.8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

3)대출 부당 취급 등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의2

,「대출규정」제3

조 및 제1

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 취급 및 여신 사후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의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하고 일부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담보의 해지 및 교체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대출업무 관련 제반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에도

㈎ 20

10.

3.17

.~20

13.

1.31

.기간 중 OOOOOO㈜ 등 1

0개 차주에게 8

17억원

의 대출 취급시 차주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면밀한 채권회수대책 없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서 2 013

.3.

31.현재 2

57억 9

8백만원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 2

010

.4.

21.㈜OOOOO에 대한 종합통장대출 2

0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동

대출금이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매입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동 대출을 취급하였음(

검사종료일 현재 전액 부실화되었음)

㈐ 2011.

9.28.업력이 일천(

2010.

7. 하고 재무상태가 취약하며 상환

1.설립)

능력이 의문시되는 ㈜OOOOO에게 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의 담보제공자 겸 관계사인 ㈜OOOO이 실차주*임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검사종료일 현재 관련 대출금 전액 고정화되었음)

*㈜OOOO의 2

011

년 및 20

12년 감사보고서에 동 차입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 2

012

.01

.12

.~2

012

.12

.31

.기간 중 프리워크아웃 대출 대상이 아닌 OOO 등 6

6개 차주에게 프리워크아웃 대출 2

억 5

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타인명의〔㈜OOOOO〕 신용공여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및 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

조의2

,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 및 제4

0조의2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4조의4

5

.「대출규정」제4

조의2

,제5

조,제8

조,제4

3조의4

,제1

21조

(

4)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

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 2

012

.6월말 결산시 ㈜OOOOOOOO 등 4,

036개 차주의 대출금 548억

5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04억 6

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비업무용부동산을 9

6억 9

7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2

17

억 5

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

.72

%p(

당초 8

.82

% →

정당 5

.10

%)과대 산정하였고,

㈏ 20

12.

12월말 가결산시 ㈜OOOO 등 5,

873개 차주의 대출금 1

,38

8억 8

8

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 32억 78

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비업무용부동산을 96억 97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4

68억 6

4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9

.23

%p(

당초 1

1.0

9%→

정당 1

.86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 및 제4

4조

(

5)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서비스,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상호저축은행 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前대표이사 OOO 등 임직원 2

3명의 법률비용 1

억 4

3백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제공한 부당이익 금액 회수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제3

7조의5

나.주의사항

(

1)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업무 불철저

｢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

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하여 취득한 날부터 매각에 착수하고 공매는 매분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보유기간이 5

년을 초과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매각위임하여야 하는데도

2

012

.1.

1.

~20

12.

12.

31.기간중 비업무용부동산 8

건(매각시 장부가액 5

8억 7

8백

만원)

에 대하여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였고,2 012

.12

.31

.현재 보유

중인 비업무용부동산 총 4

4건(

장부가액 4

00억원)

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

으며,2

003

.7.

1.및 2

00.

611

.17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2

건(장부가액 4

억 6

0백만원)

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5

년을 초과하였는데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관련 유입물건의 공매 실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 위임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2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

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제2

조

5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규정」제1

3조,제1

6조,제3

3조

(

2)골프회원권 관리 불철저

｢

내부통제기준」제1

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고객,주주 및 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2

009

.7.

17.저축은행 소유 골프회원권(

OOOO OOO 컨트리클럽)

의 사용자

명의를 동 은행의 임직원이 아닌 OOO(

前현대스위스일저축은행의 대주주 OOO의 형) 으로 변경한 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음( 201

3.4

.17

.사용자 명의

개서 신청)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2조

3

.「내부통제기준」제1

0조

(

3)대출채권 매입업무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

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매매 대상 대출채권은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舊현대스위스계열저축은행이 OOOOOOOOO에 3 30억원에 매각한 부실채권

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사모투자신탁에 9

6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 부실

채권의 적정가치를 평가받지 않았음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

조의2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2조의4

(

4)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

신용정보관리규약」제4

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거래정보 및 연체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해제(

해지)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2

013.

3.3

1.현재 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 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정보 집중

사유가 발생한 김재선 등 13

1건의 연체정보를 지연 등록하고,OOO 등 3 00건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미등록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2조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

조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

조

5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제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