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이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2-2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

에스비아이이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01

3.1

2.20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해임권고 상당 1

명

직원 정직 상당 1

명,감봉 상당 1

명,견책 1

명,주의 상당 2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

상호저축은행법｣

제12

조,동법「시행령」제9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

0%와 1

00억원중 적은 금액(

계열 합계 기준으로는

연결자기자본의 2

0%)

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에도,

㈎ 2

007

.5.

18.

~20

12.

12.

28.기간중 ㈜OOOOOO 등 1

2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3

,24

0억 5

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

012

.9.

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5

29억6

3백만원(

자기자본의 5

1.6

%)초과하였음

㈏ 2

007

.10

.11

.~2

011

.12

.19

.기간중 ㈜OOOOOO 등 8

개 실차주에게 1

,29

5억

7

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 하였음에도,개별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

201

1.9

.1.

∼21

02.

8.

31.

)중 한도 1

00억원

이내로 감축하지 않았음

*2

012

.9.

1.현재 4

74억원(

201

2.6

.30

.기준 자기자본 1

,02

7억 7

백만원의 4

6.2

%)을 초과

< 시정대상 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및 제1

8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3

.舊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4

.舊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

8조

(

2)대출 부당 취급 등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하고,

담보는 당해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하고 일부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취급하는 등 대출 관련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 2

008

.2.

15.~ 2

013

.1.

31.기간중 OOOOOOOO㈜ 등 1

5개 거래처에게 69

3

억 89

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 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 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3.

3.31.현재 338억 80백만원의 부실 및 1 9억 5

1백만원의 용도외

유용(

계열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대환 용도 등)

을 초래하였음

㈏ 20

08.

5.

20.

〜20

12.

12.

31.기간중 OOO 등 4

38명에게 주택담보대출 395

억 4

9

백만원 취급시 OOO 등 266개 차주(관련 대출금 313억 6 백만원)의 경우 사업자 등

록일 및 사업장 주소지 등을 감안할 때 허위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적정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

.93~ 1

14.

66%p 초과(

초과취급금액 2

6억 6

5백

만원)

하여 취급하거나 대출금 중 일부(

6건,4

0억 6

0백만원)

가 차주의 개인명의

부동산구입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2

012

.02

.22

.~2

012

.12

.31

.기간중 프리워크아웃 대출 대상이 아닌 OOO 등 7

8개 차주에게 8

억 2

8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및 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 및 제4

0조의2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4조의4

5

.「대출규정」제4

조의2

,제5

조,제8

조,제4

3조의4

,제1

21조

(

3)금융위원회 행정처분 미이행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고 직무정지 등이 확정된 임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2

011

.7.

22 월을 부과*받은 前대표이사 OOO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

직무정지 기간(2

011

.7.

28.

~20

11.

10.

27.

)중 개최된 이사회(

201

1.8

.3.및 2

011

.9.

2.

)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20

10.

5.

26.

~6.

15.기간중 실시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에서 ｢ 여유자금 불법 운용으로

인한 손실 초래｣사유로 지적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4조,제4

0조

(

4)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 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

12.

12.

31.기준 결산시 ㈜OOOOO 등 2

,44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3

,63

7억 4

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 65억 3

9

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기준 BI S자기자본비율을 8.

60%p

(

당초 1

.99

% → 정당 ∆6

.61

%)과대 산정하였으며,

2

012

.6.

30.기준 결산시 OOO 등 9

1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

,65

3억 5

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 60억 2

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기준 BI S자기자본비율을 6

.12

%p(

당초 7

.32

%

→ 정당 1

.20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 및 제4

4조

(

5)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상호저축은행 법령 위반 및 형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前대표이사 OOO 등 임직원 2

3명의 법률비용 5

억 1

백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제공한 부당이익 금액 회수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제3

7조의5

(

6)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급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 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9.28.OOOOO(

주)에게 2

6억 9

1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여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1

9억3

4백만원(

자기자본 8

06억 8

4백만원의 2

.4%)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조,제1

2조

(

7)예·

적금 이자 지급업무 불철저

정기예·

적금의 중도해지이자는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정기예금의 만기후 이자는 예금원금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해지시에 일괄 지급 하여야 함에도,

㈎ 2

009

.11

.13

.및 2

010

.4.

23.후순위채권 발행시 OOO 등 예금자 1 01명이

정기예·

적금(

33억 9

백만원)

을 해약하고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최소 2 .3%p에서

최고 7

.0%p높은 금리에 따라 5

6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지급하였음

㈏ 2

001

.10

.4.

~20

04.

12.

31.기간 중 OOO 등 예금주 9

,54

8명에게 정기예금

만기후 이자 지급시,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지일 당시의 보통예금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총 8 6백만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이자 과소 지급금액 지급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

4

.「정기예금규정」제1

1조,제1

3조,제1

6조

나.주의사항

(

1)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

00분의 5

0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검사기준일(

201

3.3.

31.

)현재 영업구역인 경기 및 인천광역시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금액 5

,35

6억 6

백만원은 신용공여 총액 1

조 2

,649억 51

백만원의 4

2.3%로 최소 유지비율(

신용공여 총액의 5

0%,6

,32

4억 7

6백만원)대비

7

.66

%p(

968

억 7

0백만원)미달하고 있음

<시정대상사항>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준수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

조의2

(

2)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거래정보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해제 (

해지)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2

013

.3.

31.현재 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실행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를 3

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OOO 등 5

0건의 대출 연체정보를 지연 등록하고,OOO 등 1 34건의 대출 8

8억

8

9백만원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미등록 신용정보 등록 및 관련 시스템 개선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2조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

조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

조

5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제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