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두산캐피탈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2-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주 두산캐피탈 : ( )

2. 제재조치일 : 2013. 12. 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만원 , 370

임원 문책경고 상당 명 ( ) 3

직원 감봉 상당 명 견책 상당 명 주의 상당 명

( ) 1 , ( ) 8 , ( ) 4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① 임원 및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 등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 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과 54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

2009.7.10.기간 중 임원 명을 임면하였음에도 그

2009.12.18. 3

임면내용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

㈏ ～ 기간 중 준법감시인 명을 임면하였음에도 그

2010.1.4. 2010.10.5. 3

임면내용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시정하였음

(2013.3.25. )

관련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제 조 1. 50 6, 5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의 등 2. 19 15

- i -

② 부동산 PF대출 및 선박금융 부당 취급으로 인한 손실 초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제 조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46 , 50 6,

제 조의 내규 리스업무취급규정 제 조 및 채권관리규정

15 2, 20

제 조 등에 의하면 여신 및 리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주의 25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

적정한 대출의 취급 등으로 대출 및 리스채권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

기간중 ㈜ 등 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008.2.1. ~ 2013.2.5. oooooo 2 PF

억원 및

1,200 ㈜ 등에 대한 건의 선박금융 억 백만원

xxxxxxx 4 1,184 69

취급시 아래와 같이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억 백만원 이 부실화되었음 1,558 80

*

*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 1,030억 40백만원, 대손상각 528억 40백만원

⑴ oooooo㈜에 대한 PF대출 취급

서울 중구 남대문로 가 소재 근린시설 신축사업 시행사 ㈜ㅁㅁㅁㅁ가

2011.7.20. 5

설립한 ∆∆∆∆∆ 유 에 대한 토지매입 조달용 ( )(SPC)억원 ABCP 1,000

만기상환 확약 지급보증 및 ( 동 상환자금용 대출

) 2012.11.21. ABCP PF

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하여 억

1,000 298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55

개최된 확대심의위원회의 ∆∆∆∆∆ 유 에 대한

2011.7.7 ( ) ABCP

억원 만기상환 확약 승인시 동 확약을 통해 시행사 ㈜ㅁㅁㅁㅁ에 1,000

대한 익스포져가 종전보다 억원 증가 확약전 억원 → 확약후 585 ( 415

억원 하고 이중 억원이 ㈜두산캐피탈과 공동대주였던 ◈◈◈

1,000 ) 285

◈◈◈◈ 대출금 억원 상환에 사용되어 ㈜두산캐피탈이 단독대주로

(285 )

변경되는 등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의 “

조건부 본 주관의무를 명시한 사업 의 사전체결 조건 을

PF MOU ”

- ii -

부여하는 등 신뢰도가 높은 건설사의 본 자금 조달책임을 전제로 PF

만기상환을 확약하였음에도 ,

확대심의위원회 위원 명 들은 동 만기상환 확약 시행일

(5 ) ABCP

이전까지 시행사 ㈜ㅁㅁㅁㅁ와 ◉◉◉◉㈜와의 사업 (2011.7.20.)

MOU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실무자의 구두보고만을 받고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확대심의위원회 수정의결 등 부의 절차를 생략한 채

◉◉◉◉㈜와의 사업 체결조건을 구두 면제하였으며

MOU

㈜ㅁㅁㅁㅁ가 본 자금 추가 조달실패로

PF 만기일 에 ABCP (2012.11.20.)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에 대하여 동 2012.11.21. oooooo

ABCP만기상환확약 이행을 위한 대출 억원을 취급함으로써 담보 PF 1,000

부동산 토지 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억 백만원을 제외한 억 백

( ) 701 45 298 55

만원이 부실화되었음

⑵ ◧◧◧◧㈜에 대한 대출 PF대출 취급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 2009.6.2.

◧◧◧◧㈜에 대한 대출 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PF 200

*

심사를 소홀히 하여 억원 전액이 손실처리되었음200

* ▫▫▫▫▫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과 2차 대주단을 구성하여 아파트

마무리 공사비로 PF대출 600억원을 취급하였으며 ㈜두산캐피탈은 이중 200억원을 취급

확대심의위원회는 ◬◬◬◬◬◬아파트 신축을 위한 차

2009.6.2. 2

대주단의 대출 억원중 잔존공사비 억원에 대해서는

PF 600 350 PF

주간사에서 하도급업체에 직불처리토록 하는 등 대출자금이 유용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 미지급 공사비 억원에 대해서는 동 금액도 실제로는 189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이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 - iii -

◩◩㈜에 지급토록 함으로써 ◩◩◩◩㈜가 이를 타 사업장 공사자금

으로 전용하여 준공기한 월말 까지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게 (2009.6 )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추후 공사가 재개되어 아파트가 준공 되었으나 (2010.1.22.) 2010.2.26.

대한주택보증㈜가 수분양자들의 준공지연에 따른 계약 해지 손해 ,

배상 요구 및 가압류를 이유로 동 아파트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분양계약금을 환급함에 따라 대출금 억원 전액을 대손 200

상각하였음

⑶ xxxxxxx㈜ 등에 대한 선박담보 일반대출 등 취급 기간중 ◍◍◍◍㈜ ㈜◎◎◎◎◎ 및

2008.6.13 ~ 2013.1.30. ㈜에 , xxxxxxx

대하여 취급한 선박담보 일반대출 억 백만원 및 가지급금 억 (191 65 ) (14 67

백만원 등 억 백만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 206 32

하여 억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194 83

◍◍◍◍㈜에 대한 선박담보 일반대출

2008.6.13. 억원 취급시 150

동사의 년말 부채비율이

2007 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불량 4,004%

하고 담보선박도 노후화 건조 후 년 경과 되어 정상운항에 의한( 23 )

대출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태이었음에도 ㈜와 정기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선료 상승이 예상된다는 사유 등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경영정상화 도모 목적으로 일반대출

, 2009.2.17.

억 백만원을 추가 취급하였으나 선박수리로 인한 운항중단

11 98

및 용선계약 해지 등에 따른 원리금 미납으로 대출이

(2008.12.12.)

부실화되었음

위 ◍◍◍◍㈜에 대한 부실대출 해소를 위해 당시 대출 2009.8.31.

잔액 억 백만원 에 운영자금 억 백만원을 증액하여 ㈜◎◎◎

(151 74 ) 13 26

◎◎에 대해 일반대출 억원을 대환취급하고 채무불이행

165 2009.11.17.

관련 선박압류 해소용도로 ㈜◎◎◎◎◎에 대해 일반대출 억원을 5

- iv -

추가 취급하였으나 경영악화에 따른 대출원리금 미납으로 대출이 부실화되었음

위 ㈜◎◎◎◎◎에 대한 부실대출 해소를 위해 동사의 2010.5.4.

일반대출 억원 대출잔액 억 백만원 의 차주를

165 ( ㈜로 변경 163 15 ) xxxxxxx

하면서 실제 대출일자는 자로 소급하여 처리하였으며 ㈜ 2010.1.8. (

◎◎◎◎◎ 일반대출 억원 대출잔액 억 백만원 은 차주 변경없이 5 < 4 18 >

대손상각 ),

담보선박 충돌사고

2010.12.28. 월 관련 가지급금 억 백 (2010.5 ) (26 65

만원 을 기 대출잔액 억 백만원 에 증액하여

) ㈜에 대해

(163 15 ) xxxxxxx

일반대출 억 백만원을 대환취급 대출잔액 억 백만원 하고

189 80 ( 187 47 )

기간중 차주사 운영자금 부족분 지원을 위한 가 2012.3.15. ~ 2013.1.30.

지급금 억 백만원을 지출함으로써 검사착수일

14 67 현재 (2013.2.13.)

㈜◎◎◎◎◎ 일반대출 억 백만원 및 ( 일반대출 및 가지급금 4 18 ) xxxxxxx(

억원 백만원 에 대한 실질 총 대출액이 억 백만원에 달

202 14 ) 206 32

하였으나

선박유지․관리비용의 과다에 따른 선박 폐선 결정에 따라 선박

폐선시 회수예상가액 억 백만원을 제외한 억 백만원이 11 49 194 83

부실화되었음 기 대손상각액 억 백만원 포함 ( 4 18 )

⑷ ▦▦▦▦▦▦▦㈜ 등에 대한 금융리스 등 취급

2008.6.23 기간중 ◘◘◘◘◘◘㈜ ▦▦▦▦▦▦▦㈜ 및

~ 2012.2.27. ,

▽▽▽▽㈜에 대하여 취급한 선박관련 금융리스 천 일반 (USD 40,555 ),

대출 억원 및 가지급금 억 백만원 등 억 백만원 과 관련

(5 ) (2 18 ) 450 93

*

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하여 억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402 19

* 금융리스(USD 40,555천)는 검사착수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

- v -

◘◘◘◘◘◘㈜에 대한 선박관련 금융리스

2008.6.23. 천 USD 39,150

취급시 동사가 외항운송업에 신규진출하는 내항운송업체로서 영업력 부족에 따른 운영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 ▸▸㈜와 년간 정기용선계약 체결로 안정적 현금흐름이 확보되 2

었고 가 상승추세를 보이는 등 해운산업의

BDI(Baltic Dry Index)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사유 등으로 금융리스를 취급하였으나 용선계약

해지 등에 따른 경영악화와 리스료 미납으로 리스채권이

(2009.1.30.)

부실화되었음

위 ◘◘◘◘◘◘㈜에 대한 부실 리스채권 해소를 위해 ▦▦ 2009.3.5.

▦▦▦▦▦㈜에 선박회수 및 관리비용 일반대출 억원을 신규 취급 5

하고 , ◘◘◘◘◘◘㈜ 당시 금융리스잔액

2009.4.27. 천에 (USD 38,780 )

천을 증액하여 ▦▦▦▦▦▦▦㈜에 대해 금융리스

USD 1,775 USD

천을 대환취급하였으며

40,555

금융리스 차주를 ▦▦▦▦▦▦▦㈜ 및 ▽▽▽▽㈜ 공동 2010.10.27.

차주로 변경하고 기간중 동 ▦▦▦▦▦▦▦㈜

2012.3.16. ~ 2012.5.21.

및 ▽▽▽▽㈜에 대해 운영자금 부족분 지원을 위한 가지급금 억 2

백만원을 지출함으로써 검사착수일 현재 ▦▦▦▦▦▦▦㈜ 및 18

▽▽▽▽㈜ 공동차주에 대한 금융리스 천 일반대출 (USD 40,555 ), (5

억원 및 가지급금 억 백만원 등 실질 총여신액이 억 백

) (2 18 ) 450 93

만원에 달하였으나

선박유지․관리비용의 과다에 따른 리스료 및 대출원리금 미납에

따라 선박폐선시 회수예상가액 억 백만원을 제외한 억 백만원이 48 74 402 19

부실화되었음

⑸ ㈜에 대한 금융리스 등 취급

2009.4.27.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 2010.3.31.

선박관련 금융리스 억 백만원 일반대출 억 백만원 등

(356 88 ), (15 5 )

- vi -

억 백만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하여 억

371 93 324

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22

㈜에 대한 선박 척 관련 금융리스

2009.4.27. 억원 2 280

및 일반대출 억원 취급을 위한 확대심의위원회시 10

동사가 ⑅⑅⑅⑅㈜와 장기운송계약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리스료 상환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선박들과 관련하여 ㈜⊗⊗⊗⊗⊗과 기 체결하였던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당시 ㈜⊗⊗⊗⊗⊗ 금융리스 잔액 억 백만원 에 선박운영자금 억 백만원을 증액하여 

(236 61 ) 53 39

㈜ 금융리스 억원 및 일반대출 억원으로 대환 및 신규

280 10

취급하기로 의결한 후

금융리스 억원에 대해서는 선급리스 처리과정을 거쳐 280

및

2009.11.19. 각각 억원 및 억원을 금융리스로

2010.2.4. 135 145

계리하고 일반대출 억원은 실행하였으나 선박수리

10 2009.12.4.

기간 장기화 및 채권자들에 의한 선박압류 등에 따른 리스료 및 대출원리금 미납으로 리스채권 및 대출이 부실화되었음 확대심의위원회시 동 선박들과 관련하여 거액의 수리비가 2009.8.31.

필요하다는 사유로 금융리스 억원을 증액키로 의결한 후 선급리스 60

처리과정을 거쳐 및 각각 억 백만원 및

2009.11.19. 2010.2.4. 39 98

억원 등 총 억 백만원을 금융리스로 계리하였으며

20 59 98 ,

선박들이 예상보다 불량하여 선박수리비가 추가필요하다는 2010.1.5.

사유로 담당팀장 전결로 금융리스 억원을 증액키로 결정한 후 17

선급리스 처리과정을 거쳐 억 백만원을 금융리스로 2010.2.4. 16 90

계리하였으며 ,

차주사의 선박운영 규모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수요 2010.3.31.

- vii -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일반대출 억원 대출잔액 억 백만원 을 7 ( 5 5 )

추가 취급함으로써 검사착수일 현재 ㈜에 대한 금융리스 억 백만원 및 일반대출 억 백만원 등 여신취급액이 억

(356 88 ) (15 5 ) 371

백만원에 달하였으나

93

선박유지․관리비용의 과다로 선박을 매각함에 따라 선박매각에 따른 원금회수액 억 백만원을 제외한 억 백만원을 대손상각

47 71 324 22

하였음

⑹ ㈜ 등에 대한 금융리스 등 취급

2008.2.1. 기간중 ㈜◍◍◍◍◍ ►►►►►㈜ ㈜▰▰▰

~ 2013.2.5. , ,

▰▰ ◔◔◔◔◔㈜ ⊗⊗⊗⊗⊗㈜에 대하여 취급한 금융리스

, , 억 (153

백만원 및 가지급금 억 백만원 등 억 백만원과 관련하여

93 ) (1 58 ) 155 51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하여 억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139 1

㈜▰▰▰▰▰에 대한 선박관련 금융리스 억 백만원

2008.2.1. 125 49

취급시 동사가 본건 선박리스를 통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시작

하고자 하는 선박운항 경험이 없는 신설법인 월 설립 으로 선박 (2007.6 )

운항 경험 부족 등에 따른 운영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중견해운기업인 ◙◙◙◙㈜와 년간 장기용선계약에 따른 안정적 현금흐름으로 리스료 7

납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사유로 리스료 납부능력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금융리스를 취급하였으나 차주사의 영업개시 지연으로 금융리스 취급직후부터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연체리스료 억 백만원을 기존 금융리스 억 백

2008.5.16. 4 16 (125 49

만원 에 증액하였으나 ◙◙◙◙㈜의 용선계약 불이행

) (2008.7.31.)

등에 따른 경영악화와 리스료 미납으로 리스채권이 부실화되었음 위 ㈜▰▰▰▰▰에 대한 부실 리스채권 해소를 위해 당시 2008.10.21.

금융리스 잔액 억 백만원 에 그동안의 선원 임금 및 유류비

(129 65 )

- viii -

가지급금 등 제비용 억 백만원을 증액하여 ▢▢▢▢▢㈜에 11 20

대해 금융리스 억 백만원을 대환취급 하였으며140 85 *

* ㈜▰▰▰▰▰과의 리스계약해지시 미회수원금 129억 65백만원의

5%를 규정손실금으로 청구하여야 하나 검사착수일 현재 이를 미이행

금융리스 차주를 ㈜⊗⊗⊗⊗⊗으로 변경하고

2009.2.27. 2009.8.21.

당시 ㈜⊗⊗⊗⊗⊗ 금융리스 잔액 억 백만원 에 경영악화에 (140 62 )

따른 운영지원자금 억 백만원을 증액하여 ◔◔◔◔◔㈜에 대해

8 31

금융리스 억 백만원을 대환취급한 후

148 93

◔◔◔◔◔㈜에 대해 선박보험료 및 선박관리비용 일반 2009.10.7.

대출 억원을 추가취급하고

5 ◔◔◔◔◔㈜에 대해 취급하였던 2010.4.30.

금융리스 억 백만원 및 일반대출 억원 을 ♧♧♧♧♧㈜에 대한

(148 93 ) (5 )

금융리스 억 백만원으로 다시 대환취급하였으며

153 93

2012.8.7. 기간중 ⌔⌔⌔⌔⌔㈜에 대해 선박관리비용

~ 2013.2.5.

및 수리비용 억 백만원을 가지급함으로써 검사착수일 현재 ▪▪▪

1 58

▪▪㈜에 대한 금융리스 억 백만원 및 가지급금 억 백만원 (153 93 ) (1 58 )

등 실질 총여신액이 억 백만원에 달하였으나 155 51

선박유지․관리비용의 과다에 따른 리스료 미납에 따라 선박매각시 회수예상가액 억 백만원을 제외한 억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16 50 139 1

<시정대상사항 >

㈜▰▰▰▰▰에 대한 규정손실금 억 백만원 청구

- 6 48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제 조의 46 , 50 6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의 등 19 10

- ix -

③ 대출거래처로부터 사적금전 차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의

50 6, 19

내규 내부통제기준 제 조 및 제 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은

10, 6 14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또는 여신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금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여신이용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투자금융팀장 ⍁⍁⍁는 ㈜ㅁㅁㅁㅁ에 대한 대출 억원과

2010.7.12. PF 60

관련하여 대출금관리계좌 ♠♠은행 에 보관되어 있던 대출금중 토지

( )

매수자금용도의 억 백만원 인출

9 20 시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2010.7.21.)

등 인출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ㅁㅁㅁㅁ 대표이사 ⍍⍍⍍의 대출금 관리계좌출금요청서만 받은 채 대출금을 인출토록 승인하여 동 자금을

㈜ㅁㅁㅁㅁ 대표이사 ⍍⍍⍍ 명의의 계좌 ♠♠은행 에 입금한 후 ( )

㈜ㅁㅁㅁㅁ 대표이사 ⍍⍍⍍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키로 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날 억 백만원 전액을 위 ㈜ㅁㅁㅁㅁ 대표

9 20

이사 ⍍⍍⍍ 명의의 계좌 ♠♠은행 에서 본인명의의 계좌 ♤♤은행 로

( ) ( )

입금받아 본인 가족 및 지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대출 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를 함으로써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고 대출거래처에 PF

대한 여신금융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케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50 6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의 등 19 10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