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2-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전북)

스마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3

.12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해임권고 1명,직무정지 상당 1명,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정직 상당 1

명,감봉(

상당)4

명,주의(

상당)2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임직원,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또는 다른 저축은행과 교차하여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는데도,

대주주인 미래저축은행의 □□□ 등에게 前솔로몬계열 저축은행 대주주

□□□이 소유한 ㈜□□□ 등 6

개 차주의 명의로 201

1.1

0.18.～ 2012.1.

30.기간중

총 8건,30

1억 5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

0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

2조,제1

3조,제1

4조,제1

5조

(

2)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의2 및「대출규정」제3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리스크특성,재무상태 및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

011

.7.

21.

～20

12.

1.2

0.기간중 ㈜□□□등 2

개의 차주에게 1

02억 7

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인삼(

취급 당시 차주 제시 매입가 8

0억원)

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세 파악 및 현장실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차주의 재무상태,담보력 등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채권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아 1

02억 4

6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4

0조,제4

0조의2

4

.「업무방법서」제2

조

5

.「대출규정」제3

조,제5

조,제8

조 및 제4

5조,제4

7조,제4

9조,제5

0조,제9

8조의2

,

제1

21조,제1

22조

6

.「담보물조사규정」제3

조,제5

조

(

3)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

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 2

012

.6.

30.기준 결산시 ㈜□□□ 등 5

0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

78억 8

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26억 5

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85

%p(

정당 △2

.37

% → 부당 6

.48

%)과대 산정하였음

㈏ 2

012

.12

.31

.기준 반기결산시 ㈜□□□ 등 1

33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6

20억 1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46억 8

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

0.3

9%p(

정당 △1

2.5

1%

→ 부당 △2

.12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

4조

(

4)투자중개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2

010.

11.

23.

∼ 20

12.

11.

28.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 및 ㈜□□□과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공모주식 청약대행 계약’

을 체결하여,

6

3건,1

9억 7

1백만원의 공모주식 매도·

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1

억

6

7백만원의 이익금(

중개수수료)

을 수취하였음(

201

3.1

.25

.투자중개업무 계약을 해지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

5)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별차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 00분의 2

0 이내에서 6

억원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

012

.6.

27.□□□에게 일반자금대출 6억 9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6억원)

를 9

3백만원(

201

1.6

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0

.11

%)초과

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

6)경영공시 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제2

3조의2 및「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제9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으로 공시내용에 대한 수정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사유 발생일로부터 7 영업일 내에 기 공시된 영업점공

시와 전자공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는데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201

3.1

.21

.～2

013

.22

.8.

)결과 2

012

.6월말 및 2

012

.12

월말

*

BI

S비율 등 기공시한 재무상태 관련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정사유 발생일(

검사종료일 20

13.2

.28

.)로부터 7영업일(

2013

.3.

12.

)이내에 수정공시하지

않았음

*20

12.

6월말 BI

S비율 과대 산정 :8

.85%p(

정당 △2

.37

% → 부당 6.

48%)

201

2.12

월말 BI

S비율 과대 산정 :10

.39%p(

정당 △12.

51% → 부당 △2

.12%)

< 시정대상사항 >

-경영공시 의무 이행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3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3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2조

4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제9

조

나.주의사항

(

1)타인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

011

.11

.25

.□□□에게 개인사업자인 □□□의 명의를 이용하여 1 건,5

억원의

대출(

201

2.1

2.3

1.현재 잔액 5

억원)

을 취급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타인명의 신용공여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