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7-0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우리금융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3. 7.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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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상당)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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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및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체지정일에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하더라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 동 잔액을 대출 원리금으로 이체 처리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3.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4.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2)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미가입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타행환 등 대외계 사용에 따른 전산손해배상 적립금은 납부하고 있으나 전체 전자금융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3) 전산 관련 비상 업무계획 수립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모의 훈련의 실시 등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전산 관련 비상 업무계획을 수립․운영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2. ｢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

(4)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 및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등을 수립·운용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13.2.1.)까지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을 위한 자체 전산운영절차 등을 수립․운용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2. ｢전자금융감독규정｣제27조,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