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1-2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

에이치케이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01

4.1.20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5

백만원

임원 직무정지 상당 1

명

직원 감봉(

상당)2

명,견책(

상당)7

명,주의(

상당)2

3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채권추심업무 등 위탁계약 부당 체결 및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

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1

2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데도,

2

008

.7.

14.

～20

12.

11.

21.기간중 □□□㈜ 등 4

개 업체에게 업무를 위탁

하면서

주1)

㈎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않고(

전결권 위반) □□□㈜와 채권추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추심 위탁수수료 30 4백만원을 부당 지급주2)하였고, 억 2

□□□㈜로부터 채권추심장비 설치비용 및 임대료 3

0백만원을 받지 않았음주3)

㈏ ㈜◯◯◯는 특별한 업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아 채권서류 회수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기대할 수 없었음에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전결권을 주4

)

위반 하여 동사와 채권서류 회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는 20

08.

12.

12.신설되어 특별한 업력 및 물적시설이 없고 채권추심업체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동 업체가 신설되기 전인 2008. 12.2.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추심업자인 △△△에게 200 8.9

.23

.상환과

동시에 재대출한 ▧▧▧㈜에 대한 8

0억원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토 등을

하지 않고 1

억 6

0백만원의 채권회수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였음

주1)내규상 이사회의 결의대상임에도 대표이사 전결로 처리 -200

8.12

.3.□□□㈜와 채권추심 위임계약 체결

-201

0.10

.27

.□□□㈜에 채권추심업무 추가 위임

주2)200

8.1

2.1.□□□㈜와 업계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채권추심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

계약을 체결한 후 2 0

08.

12.

21.

～20

12.

11.

21.기간중 2

9억 2

백만원을 과다 지급 하였고,

* 초단기 금융채권( 여신)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 개 신용정보회사에 공문을 발송

(

201

2.1

2.10

.및 20

12.

12.

11.

)하여 위탁수수료 시세를 확인(2

개사가 제시한 수수료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다 지급액 산출)

2

010

.1월～2

011

.10

월 기간중 □□□㈜ 직원의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결근을 하거나 旣퇴직한 직원 29명에 대한 수수료 1 억 2

2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주3)201

0.2.

22.채권추심장비 설치비용 산출방식을 변경하여 28 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2

008.

12월～201

0.1월 기간중 □□□㈜의 근무인원에 따라 임대료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후 20

09.5

월～2 01

0.1

월 기간중 □□□㈜ 근무인원 7

명의 임대료 2

백만원을 받지 않았음

주4)내규상 이사회의 결의대상임에도 대표이사 전결로 처리 -201

0.7.

6.㈜◯◯◯와 채권서류 회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 관련 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제1

2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

4

.「금융기관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제3

조,제3

조의2

5

.「내부통제기준」제8

조,제1

0조

6

.「이사회 규정」제1

0조

7

.「계약사무 처리지침」제2

조,제4

조,제1

5조,제3

9조

8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지침｣제2

3조

(

2)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

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

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

011

.6.

30.기준 결산시 □□□ 등 2

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

2억

7

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 2억 4

3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

6억 6

2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연결BI

S기준 자기

자본비율을 0

.08

%p(

부당 9

.26

% → 정당 9

.18

%)과대 산정하였음

㈏ 2

012.

6.3

0.기준 결산시 ㈜◯◯◯ 등 9,

871

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

,42

2억 6

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76억

3

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2 11억 4

2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연결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

.01

%p(

부당 1

0.1

8% → 정당 9

.17

%)과대

산정하였음

㈐ 2

012

.9.

30.기준 가결산시 ㈜◇◇◇ 등 9

,12

0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2

,16

8억 8

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 78억

5

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3 05억 5

7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연결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

.54

%p(

부당 1

0.1

4% → 정당 8

.60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 내지 제3

8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

4조

(

3)대출 부당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 제2

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

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 채무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출회수시까지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하고,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출 취급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 2

006

.3.

31.

～20

12.

3.3

0.기간중 ① 2

47건,2

74억 4

백만원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2 012

.9.

30.현재

97

억 8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고,②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에 대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 8

0억원을 재대출 취급하고 상각대출채권 차주 등 대출 비적격자에 대하여 4

0건,1

2억 2

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는주) 등 총 3

66억 2

4

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주)부실발생 및 상각으로 저축은행에 손실을 끼친 부적격 차주 ◯◯◯ 등 2 5개 차주에

대해 이자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대출 6

8백만원을 취급하였고,

20

10.

4.1

5.~2

012

.11

.14

.기간중 상각 및 이자감면 등으로 손해를 끼친 대출 비적격자 15명에 대하여 1 1억 5 2

백만원의 대출 취급

㈏ 2

006

.3.

14.

～20

12.

2.1

4.기간중 ㈜◇◇◇ 등 3

2개 업체에 대하여

1

36억 9

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중 6

4억 2

3백만원이 차주사의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

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제4

0조의2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

4조

5

.「업무방법서」제2

조

6

.「대출규정」제3

조 내지 제5

조,제1

21조,제1

21조의2

,제1

24조

(

4)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

상호저축은행법｣제4

조 및 동법 ｢시행령」제8

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영업구역이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를 신용공여 총액의 1

00분의 5

0(최소유지비율)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0

12.

12.

31.현재 영업구역인 서울에 소재하는 차주에 대하여 총 신용 공여 2조 1,

660억원의 37.

9%인 8,

206억원을 신용공여함으로써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총신용공여의 5

0%,1

조 8

30억원)

에 1

2.1

%p(

2,6

24억원)

미달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준수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4

조,제1

1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

조의2

(

5)대출이자 부당 감면

｢

상호저축은행법｣ 제2

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

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 등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없고,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1

,00

0만원

이하)

로 분류된 대출로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대출취급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제3

자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자납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연체이자 포함)

를 감면할 수 있음에도,

2

008

.9.

23.□□□㈜ 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200

8.5

.6.감정평가액 2

31억원)

이

대출 원리금(

135

억 8

5백만원)

을 초과함에도 대출이자 5

5억 8

5백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하였으며,

2

011

.7.

7.～2

012

.7.

30.기간중 ㈜◯◯◯ 등 1

,07

0개 차주,4

1억 3

8백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승인 포함)연체 및 정상이자 3

억43

백만원을

부당 감면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

4

.「대출규정」제4

3조의3

5

.「업무방법서」제2

조,제5

2조

(

6)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및 동법 ｢시행령」제1

2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다단계 대출 모집활동 등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201

2.7

.9.

～20

12.

7.2

9.)

에서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대출

모집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받은 이후,기존 대출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

2.8

.30

.～ 201

2.8

.31 개 업체*와 신규계약을

.기간중 대출모집인 4

체결하였으나,

*㈜□□□,㈜◯◯◯,㈜◇◇◇,㈜△△△

신규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점검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재차 초래하였음

<시정대상사항>

-대출모집인과의 계약 해지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2조

3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제1

조,제1

8조

4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제1

0조,제1

1조,제1

4조,제1

5조

(

7)현장검사시 허위자료 제출

｢

상호저축은행법｣제2

3조 및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 수행시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과정에서 2

011

.3.

14.

～20

11.

3.1

8.기간중

동 저축은행 검사팀이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하여 실시한 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일부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면서 금융 감독원 검사역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원본보고서라고 허위 진술하였음*

*□□□은 원본보고서 내용중 ‘

◯◯◯ 여신은 201

0년 10

월부터 연체,20

10년 1

2월

△△△ 대출금으로 연체정리’등이 적시된 18장중 3장을 삭제한 허위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검사역에게 제출하였고,

자체 점검 당시 ◯◯◯· △△△ 건의 문제점은 전혀 인지한바 없고 금융감독원 검사역 에게 제출된 보고서가 원본보고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원본 보고서를

제시하자 □□□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정식보고서가 아니라고 주장)

2

012

.11

월경 해당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던 직원에게 ◯◯◯ 여신의 문제점이 기술된 엑셀파일의 삭제를 지시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3조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

조

나.주의사항

(

1)임원의 겸직금지 위반

｢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의4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은 1

999

.11

.27

.부터 ㈜◯◯◯(

□□□의 친형이 대표이사로 재직)

의

감사로 재직하면서,2

006

.10

.10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취임하였고,이번 검사착수일(

201

2.1

1.1

9.)현재까지 ㈜◯◯◯ 감사 직무를 겸직하였음( 201

3.5

.10

.

사임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의4

(

2)전산관리업무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 제2

2조의2 및 동법 ｢

시행령｣ 제1

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시 입금계좌가 대출계좌인 경우에는 인출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하여야 하며,일반자금대출은 5 년 이내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 검사종료일(

201

3.1

.25

.)현재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잔액이 대출 원리금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에도 동 잔액을 이체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음

㈏ 검사종료일(

201

3.1

.25

.)현재까지 대출취급시 업무방법서상 대출기간 (

5년)

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대출원리금 부분 이체 시스템 구축

-업무방법서에 따라 거치기간 및 대출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 변경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

4

.｢업무방법서｣제2

조,제3

4조

5

.｢계좌간자동이체약관｣제6

조

(

3)자회사 전산시스템 운영업무 부당 수탁

｢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열거된 업무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만을 영위하여야 함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200

8.11.

10.부산에이치케이저축

은행과 ‘

IT통합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계약’

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IT통합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계약’해지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

4)신용정보 관리업무 불철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

5조 및 동법 ｢

시행령｣제2

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 해지)사유발생시 전산매체(

전산망

포함)등을 통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연체 등”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은 해당 연체사유 등이 해소된 날로 하며,구체적인 해제사유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야 함에도,

2

009

.3.

25.

～20

121

.2.

5.기간중 1

0,3

06개 차주의 대출금 6

40억7

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록을 지연하거나 미등록 하는 등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등을 등록 및 수정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

5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

1조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

6조

4

.｢신용정보관리규약｣제4

조,제6

조,제2

0조

(

참고)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1

. 부과근거

□ ｢

상호저축은행법｣제4

0조(

과태료)제2

항 제1

0호에 따르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자에게는 5

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

□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법정최고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

00% 법정최고금액의 7

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

5% 법정최고금액의 5

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

0% 법정최고금액의 2

5%

3

.부과금액 결정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위반행위의 동기는 고의를 적용

(

서울)

에이치케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검사업무 5 00만원

저축은행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어 위반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최고금액(

5백만원)

의 1

00%인 5

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