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캐피탈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0-10

가 문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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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및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32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팀 과장 ○○○은 ～ 기간중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2010.3.3. 2011.4.5.

상태에서 ○○○평가정보㈜ 등에서 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 건을 조회하였으며 4 7 ,

이중 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 건에 대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자에게

2 5 3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32

나 조치의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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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중고차 할부금융 취급 불철저

내규 중고상용 심사지침 제 장제 절제 조 등에 의하면 중고상용차 할부 2 4 2

금융 백만원이상 취급시에는 차량실물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50

서류를 제출받아 자동차 매매약정 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기간중 ○○○관광 등 개사에 대한 중고자동차 매입용도

2011.9.1.~2012.9.17. 3

할부금융 건 억 백만원 취급시 차량실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할부금융 취급후

3 , 2 66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서류도 제출받지 아니하는 등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 조의 50 6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 조의 19 10

3. 「중고상용심사지침」제 장제 절제 조 제 절제 조 2 3 10 , 4 2

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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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유가증권 투자심사 소홀에 의한 손실 초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유가증권

50 6

운용시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저축은행 주식

2011.11.11. 주 인수가액 억 백만원 취득시 ○○

490,000 ( 24 50 )

저축은행의 월말 당기순이익이 억원에 불과하고

2010.6 월말 당기순손실이

3 2011.6

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저축은행 주식 인수후 1,253

미매각분을 ○○저축은행 대주주인 ○○○○○○이 월말까지 전부 인수키로 2012.3

하는 확약을 받아 투자안전장치가 확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를 결정하였으나

○○○○○○의 동 주식 인수후 미매각분 인수 미이행 및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로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2012.5.6.) 억 백만원의 손실이 (2013.1.16.) 23 22

발생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 조의 50 6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 조의 19 10

3. 「유가증권관리규정 제 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