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1-25

제재내용 공개안 (삼성증권)

1.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2. 제재조치일 : 2013. 11. .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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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직 원 | 견책 : 2명, 주의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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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유형화 미이행 등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운용 1팀 등 2개팀은 2012.1.18.～2013.1.2. 기간 중 ‘□□□□□ □□□□(자문:□□□)’ 등 81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1,116개 계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6,054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자유형 분류 결과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부적합한 6개 계좌의 투자자와 동 계약을 갱신하여 각 투자자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5호

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98조 (계약의 체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권한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동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운용팀 등 3개팀은 2009.4.3.～2013.1.2. 기간 중 “□□□□□□ □□□□(자문:□□□)” 등 268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53,002개 계약, 8조 5,851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핵심설명서 또는 일임계약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1.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1호

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제시 금지행위 위반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2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 □□□□□운용 1팀은 2011.1.18. ～ 2011.3.31. 기간 중 “□□□□□□□□□(자문:□□□□□□)” 등 8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목표수익률[8% 내외] 또는 가이드수익률[전환목표수익률 : 8%]을 제시하여 총 3,269억원(2,1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