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9-24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13. 9.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견책 상당 명 주의 상당 명

( ) : 2 , ( ) : 1

직 원 견책 상당 명 조치의뢰 건

( ) : 3 , 14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및 조치의뢰사항

⑴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한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

㈎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

은행법｣ 제 조의 및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대출거래약정서의

｢ 23 3

기재내용은 원칙적으로 정정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금액은 채무관계자의 정 ,

정인 및 정정의 뜻을 금액란 여백에 기재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성명은 정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개 영업점은

•••• 기간중 집단중도금대출 개

299 2002.7.3. ~ 2012.7.25. (881

사업장 좌 을 취급하면서 건의 대출거래약정서 기재사항을 임의로 정정하였음

, 92,679 ) 9,543

㈏ 대출거래약정서의 임의정정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

은행법｣ 제 조의 및 국민은행 ｢직제및업무분장규정｣ 제 조 등에 따라 여신

｢ 23 3 10

그룹 부행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제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 통제하여야 하는데도 · ,

가계여신일반운용 및 관리지침」개정에 의해 대출실행센터가 수행해

2006.3.9. 「

오던 가계여신 취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업무방법서 등에 따 른 대출거래약정서 정정의 적정성 확인기능이 폐지되고

여신프로세스 변경 관련 지침 및 업무매뉴얼 가계 기업 」개정에 의

2011.7.12. 「 ( / )

해 대출실행센터에 남아있었던 대출거래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기능이 대부분 해당 영업점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동 기능에 대한 이중확인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에 대한 점검기능이 약화되었는데도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영업점에서 광범위하게 장기간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의 23 3

2.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17 2

3. 국민은행 ｢기업여신업무지침｣ 제 조 제 조 54 , 55

4. 국민은행 舊 ｢기업여신업무지침｣ 제 조 제 조 52 , 54

5. 국민은행「대출거래약정서등설명및작성방법」 작성원칙 2.

6. 국민은행「직제및업무분장규정」제 조 10

7. 국민은행「자점검사업무지침」제 조 5

⑵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등의 여신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은행법｣ 제 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

｢ 34 78

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

, ,

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 ,

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위원회 등에서는 ∼ 기간중 △△△종합건설㈜ 등 개 차주

2006.1.20. 2008.5.9. 8

에게 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 대출 취급시 사업인허가 지연가능성 등에 대한 여

6,590 (PF )

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4,556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 34

2.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78

3. 국민은행 ｢여신규정｣ 제 조 제 조 19 , 23

4.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제 조 제 조 304 , 312

7. 국민은행 ｢부동산투자금융업무지침｣ 제 조 제 조 19 , 20

나. 조치의뢰사항

⑴ 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

｢ 33

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

기간 중 ○○그룹소속 대리 △△△등 명은 개인적인 목적

2011.5.9. ∼2013.1.28. 57

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회 부당하게 조회하고 239 ,

지점 ♠♠♠ 차장 등 명은

□□□ 기간중 차주 ◇◇◇ 등 명에게

2 2012.1.4.~4.27. 6 6

건의 다세대주택 담보대출 백만원 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신청한 상거래 관계의 설

(349 )

정․유지 여부 등의 판단과 관련 없는 차주의 부 모 배우자 자녀 등 명의 개인신용 , , , 15

정보 를 총 회 부당조회 하였음

(CIF) 15

< 관련규정 >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33

2.국민은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업무취급지침｣ 제 조 11

⑵ 외국환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 외국환 거래 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 및 제 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건당 천미달

① ｢ 4-2 4-3 1

러를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다만 연 ,

간 누계금액이 미화 천미달러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50

않고 지급 등을 할 수 있는데도

지점 등 개 지점에서

◎◎◎ ～ 3 기간중 ◈◈◈ 등 명의 해외 2012.1.13. 2012.12.27. 3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송금인 인당 연간 누계금액이 천미달러를 초과한 지급 건

1 50 10 ,

천미달러에 대해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245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 조

② ｢ 4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에 소재하는 단체로부 ×× ××

터 건당 만유로 이상을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여 1

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3 -

지점은

 ㈜▮▮▮▮의 건

2011.6.27. 유로 백만원 상당 의 수출거

1 , 17,174 (26 ) ××

래를 취급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및

③ ｢ 금융감독원 184 2010.11.18.

지도공문 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해

“ ”

외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게 송금할 경우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서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여 불법 마진거래를 위한 지급이 발행하지 FX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지점에서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 ￭ ￭ ￭ 3

외화증권 등의 매매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간중 ▾▾▾ 2011.9.22.~2011.11.7.

▾▾▾▾▾▾ ▾▾▾▾▾▾▾ 등 해외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총 건 천미달러의 해 3 , 16

외송금 거래를 취급하였음

㈏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9-38

신고․수리업무 취급시 거주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 조세체납자 여부 ,

및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 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지점에서

◊◊◊ 7 기간중 ♧♧♧ 등 명의 외국

2011.6.28.~2012.12.18. 7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업무를 취급하면서 신고인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여부 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를 소홀한 채 총 건 천미달러 상당의 외국부동산 취득

7 , 2,651

신고를 수리하였음

㈐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 9-42

국내부동산 취득용도의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지점에서

▽▽▽ 7 기간중 외국인 비거주자인 ▣

2011.5.18.~2012.3.27.

▣▣▣ ▣▣ ▣▣▣ ▣▣▣▣▣▣ 등 명의 국내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건

8 백만 8 , 1,305

원을 취급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 해외직접투자 신고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 9-5

및 송금시 신고인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조세 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지점에서

◂◂◂ 3 기간중 ▼▼▼ 등 명의 해외

2011.11.8.~2012.1.31. 3

직접투자 신고 및 송금시 신고인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 및

조세체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총 건 천미달러 상당의 송금거래를 4 , 9,500

취급하였음

㈒ 해외유학생 송금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 장 제 절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생으로

4 2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에는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해외유학생 지정이 가능하여 부모의 주민등록 및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받아 거주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지점에서

∇∇∇∇ 3 기간중 ◑◑◑ 등 명의 해

2012.3.6.~2012.12.10. 3

외유학생 지정 등록시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출입국사실증명 등에 의하여 국 민인 거주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총 건 천미달러의 송금거래를 취급하였음

3 , 83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 조

1. 10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 조

2. 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3. 184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

4. 제 조제 조제 조제 조 2-1 2, 4-2 , 4-3 , 4-5 , 9-1 ,

제 조제 조제 조

9-5 , 9-38 , 9-42

5.｢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 장 제 절 제 장 제 절 제 관 4 2 , 9 1 1 ,

제장제절제관 9 4 1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6.

허가 지침｣ 제 조 4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제 조

7. 21

⑶ 선박건조 선수금환급보증 사후관리 업무 부당 취급

은행법｣ 제 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

｢ 34 78

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

, ,

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 및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 ,

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지점은

×××××× 2 기간중 ●●●●●㈜ 등 개 2007.8.22. ~ 2008.2.14. 2

차주에게 선박건조 선수금환급보증을 취급하면서 선수금 지급시 증빙서류 및 여신승인

조건 이행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734

< 관련규정 >

1.｢은행법｣ 제 조 34

2.｢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78

3.국민은행 ｢여신규정｣ 제 조 제 조 19 , 23

4.국민은행 ｢기업여신심사운영지침｣ 제 조 7

5.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제 조 312

6.국민은행 ｢외환업무매뉴얼｣ 제 장 제 절 4 5

7.국민은행 ｢조건부승인관리 전산처리방법서｣ ⑷대출취급 및 여신사후관리 불철저

㈎ 주택담보대출취급시 총부채상환비율 (DTI) 미적용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및 금융감독원 지도공문 주택담보대출에

29 2 2009.9.4. “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

대하여는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100 기간중 차주 ☆☆☆ 등 2012.8.8.~2013.3.12.

명에 대하여 수도권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억 백만원을 대환취급

142 222 52

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 을 적용하지 않아 억 백만원을 과다 취급하였음

(DTI) 202 44

여신사후관리 불철저

㈏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국민은행의 ｢여신규정｣ 제 조 및 제 조에 의하면

78 , 19 23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 소요 , ,

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

이후에는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차주 ㈜⊙⊙⊙⊙⊙⊙⊙ 대출취급당시 대표이사 

2007.9.7. ( :

, 에게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 3 50

차주사 영위업종 여행알선 의 특성상 사무실확장 임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 )

거액의 단기 운전자금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자금용도와 규모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대출을 취급한 결과 담 보제공자인 제 자의 부동산구입자금 및 가계부채상환자금에 사용되는 등 대출금 전액 3

이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기업구매자금 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취급 불철저 ㈐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국민은행의 ｢여신규정｣ 제 조 및 제 조에 의하면

78 , 19 23

은행은 차주의 소요자금 규모 자금 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여 ,

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기간중 ㈜⊗⊗⊗⊗

100 2009.1.2.~2011.3.31.

등 개 차주에게 세금계산서보다 과다취급하거나 실제 상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무거래 194

취급 등 총 건 억 백만원의 기업구매자금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대출을

633 , 6,071 2

부당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

｢은행법｣ 제 조의 제 조 1. 23 3, 34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2. 17 2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조 3. 29 2, 78

｢한국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세칙｣ 제 조 제 조

4. 2 , 3

｢한국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절차｣ 제 조 제 조

5. 2 , 3

｢한국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 조 제 조

6. 2 , 3

｢한국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 조 제 조

7. 2 , 3

국민은행 ｢여신규정｣ 제 조 제 조 8. 19 , 23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제 조 제 조 제 조

9. 303 , 304 , 305

금융감독원 지도공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10. , “ ”

⑸ 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 은행(신탁계정)과 계열사간 부당거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조 등에 따라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

｢ 108

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부터 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3

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신탁재산 ,

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는데도 는 ◊◊◊￭￭투자증권㈜이 인수한 ◍◍◍◍◍◍◍◍ 유

2011.8.5. 억원 ( ) ABCP 300

상당을 인수일로부터 개월이 지나기 이전인 ∼ 3기간중에 신탁재 2011.8.10. 2011.8.25.

산으로 매수하고 ,

투자증권㈜이 타 증권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고유재산으로 보유중

2011.9.26. ◒◒

인 ☯☯☯☯☯☯㈜ 억원 상당을 ∼ 기간중 신탁재산으로

ABCP 200 2011.9.29. 2011.10.5.

매수하였음

등을 통한 부당 홍보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수탁 ㈏ SMS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조 등에 따라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108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개 지점은 기간중 다수의 기존 고객

674 2011.5.11. ~ 2013.2.20.

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를 발송하여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을 홍보하였고 그

(SMS) ,

결과 총 건 억원의 특정금전신탁을 수탁하였음

3,360 , 1,530

㈐ 불특정금전신탁간 자전거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등에 따

｢ 108 109

라 신탁업자는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 상호간에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서는◊◊◊ ∼ 기간중 퇴직신탁계약 해지시 신탁재산으로 운

2011.5.31. 2013.1.9.

용하던 만기미도래 정기예금 건 억원 및 처분가능한 통안채 등 채권 건 억 (13 , 106 ) (10 , 375

원 을 국민은행이 운용하는 개인연금신탁에 편입하는 등 총 회에 걸쳐 억원을 불

) 23 481

특정금전신탁간에 자전거래 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108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09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 조제 조 4-12 , 4-90 , 4-93

⑹ 예금 등의 부당 구속행위

은행법｣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여신거래와 관련하

｢ 52 2 24 4

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

는 금지되는데도

지점 등 개 지점은

×××× ∼ 2기간중 ㈜▾▾▾▾▾ 등 개 차주에 2012.4.17. 11.17. 2

대한 기업대출 건 억 백만원 취급시 예․적금 건 잔액 억 백만원 에 대해 정

(4 , 18 60 ) 7 ( 1 72 )

당한 사유없이 지급정지를 통하여 차주의 자금인출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

관련규정 < >

｢은행법｣ 제 조의 1. 52 2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2. 24 4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3. 88

⑺ 파생상품형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합법률｣ 제 조의 등에 따라 투자자정보 미제공 고

｢ 46 2

객에게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펀드 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에서는

◦◦◦◦◦◦ 기간중 인터넷을 통한 파생상품형 집합투자증권

2010.5.18.~2012.7.5.

판매시 투자자정보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운영함으로써 기간중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주식회사 등 명의

2010.5.31.~2013.3.13. 96

투자자에게 ￭￭ ￭￭￭￭￭￭￭￭￭￭￭ 제￭호 주식 파생형 등 건 억 백만원의 파생상품형( - ) 101 , 37 64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조의

1. 46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의

2. 52 2

국민은행 ｢집합투자기구에관한업무지침｣ 제 조

3. 11

국민은행 ｢펀드표준투자권유준칙｣ 제 조

4. 18

⑻ 사망한 고객의 대출기한 연장 처리

- 9 -

은행법｣ 제 조의 및 ｢여신규정｣ 제 조 등에 따라 은행은 채무자의 사망으로

｢ 23 3 26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언증서ㆍ가족관계증명서ㆍ상속포기신고서 등에 의하여 상속 인을 확인하고 채권을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지점 등 개 지점에서는

◊◊ 3∼ 기간 중 △△△ 등 사망한 고객

2012.3.6. 2012.9.26.

3명의 ￭￭￭￭￭ 등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기한연장 처리 시 해당 고객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고 해당 고객이 전산상 사망등록 된 상태에 ,

서는 기한연장을 위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오히려 해당 고객의 사망등록을 전산상 해제한 후 기한연장을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의 23 3

2.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17 2

3. 국민은행 ｢여신규정｣ 제 조 26

4.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제 조 35

⑼ 퇴직연금 중도인출업무 불철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시행이전 ｣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항

(2012.7.26. ) 13 5 20 1 ,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의하면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8 11

한하여 중도인출이 허용되는데도

지점 등 개 지점에서는

□□□□ 3 기간중 퇴직연금 가입자인 2011.8.9.~2012.3.29.

▮▮▮ 등 명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건

3 백만원 이 가입자의 퇴직이나 무주택 (3 , 18 )

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인출 을 허용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였음

관련규정 < >

｢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조 제 조 제 조

1. ( ) 13 , 15 , 20

｢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조 제 조

2. ( ) 8 , 11

국민은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3. 15

⑽ 비밀번호 입력업무 부당 처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국민은행 ｢예금업무지침｣ 제 조 등에 의하면 이용

33 , 8

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핀패드 (PIN Pad) 등의 보안장치를 이용하여 고

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은 기간중 ★★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

2013.1.15.~2013.2.13.

▫▫ ▫▫▫▫▫▫▫▫▫▫ 등 명의 저축예금 계좌 신규 개설업무를 취급하면서 고객이 아닌 대리인이 3

비밀번호입력기 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Pin Pad)

관련규정 <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1. 2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2. 28 , 33

국민은행 ｢예금업무지침｣ 제 조 3. 8

국민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조 4. 5

⑾ 은행조회서 발급업무 부당 취급

은행법｣ 제 조의 및 ｢여신업무매뉴얼｣ 제 장 제 절 등에 따라 은행조회서를

｢ 23 3 8 2

회계감사인에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하는데도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 지점에 요청한 ♣♣♣♣♣ ♣♣♣

2012.11.6. ◊◊ ( ×××) ¤¤¤ ‘

♣♣ 법인번호

’( 대표 에 대한 은행조회서를 회계감사인에게 직접 교부

******-*******, ×××)

하지 않고 동 ♣♣♣♣♣에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 조 제 항 별표 46 2 < 3> 1-3

2. ｢여신업무지침｣ 제 조 59

3. ｢은행조회서 업무매뉴얼｣ 제 편 제 장 제 절 2 , 8 2

⑿ 정보기술부문 장애 보고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제 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

「 73

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사고 대응시스템 서면 팩시밀리 등 (EFARS), ,

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장애관리」 업무매뉴얼에서는 대고객 서비스 전체가 분 이상 중단된 경우

「IT 10

에만 금융감독원으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검사대상 기간 현재 (2011.5.5. ~ )

중 발생한 정보기술부문 보고대상 장애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음 13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감독규정」제 조 73

⒀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 조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 조 및 국민은행 ｢신용정

｢ 23 3, 8

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업무취급지침｣ 제 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인 은행은 채무의 28

존재를 다투는 소가 진행중인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 여서는 아니 되고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

제기되어 그 소송중임을 안 날로부터 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하 30

는데도 ,

국민은행 ♣♣♣♣♣는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중인 ★★★ ★★★★★ 아파트 중도금대출 관련 채무자 ￭￭￭ 등 명에 대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채무불 7

이행자로 등록하였으며 ,

◇◇◇ ◇◇◇◇◇◇중도금대출 관련 채무자  등 명의 채무자에 대하 19

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을 초과하여 채무불이행자 등록 30

을 삭제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의 23 3

2.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17 2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 조 8

4. 국민은행 ｢신용정보의이용에관한업무취급지침｣ 제 조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