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6-1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남)

경남제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3

.6.1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6

6억 9

2백만원 부과

임원 해임권고상당 2

명,직무정지6

월상당 1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舊 ｢

상호신용금고법(

199

9.2

.1.법률 제5

982

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

7조,

｢

상호저축은행법(

200

8.2

.29

.법률 제8

852

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

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가.1

999

.12

.21

.∼2

004

.4.

3.기간중 ○○○에 대하여 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

◎◎◎ 및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5

건,1

억 7

9백만원을 취급하였고,

-i-

나.2

007

.8.

28.

～20

11.

5.

30.기간중 ◆◆◆에 대하여 ◆◆◆의 배우자 △△△ 등 제3

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3

1건,2

42억 8

0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대주주 등에 대하여 3

6건,2

44억 5

9백만원(

201

0.1

2월말 현재 자기자본

3

13억 3

7백만원의 7

8.0

5%)

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舊 ｢상호신용금고법(

199

9.2

.1.법률 제5

982

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

7조

2

.舊 ｢

상호저축은행법(

200

8.2

.29

.법률 제8852

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

7조

3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4

.舊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19

99.

4.

30.대통령령 제1626

6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

0조

5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200

8.2

.29

.대통령령 제2

065

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

9조,제3

0조

⑵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및｢

동법 시행령｣제9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개인)

에 대하여 6

억원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

007

.5.

25.

～20

11.

6.

30.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 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1

54건,9

26억 5

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

6억원)

를 9

20억 5

0백만원(

201

0.1

2월말 현재 자기자본 3

13억 3

7백만원의

2

93.

74%)초과(

동 대출금 중 5

60억 3

5백만원 대손상각)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제1

8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i

i-

⑶ 담보물 부당 해지 및 신용불량정보 부당 미등록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제2

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

제1

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제6

호 등에 의하면 담보는 당해 채권액이

회수되었을 때에 해지하여야 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경남제일저축은행 ○○○은 2

004

.4.

6.및 2

004

.4.

25.2

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녀인 ◎◎◎ 및 ◇◇◇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출받은 일반자금대출 4

건,1

억 5

9백만원에 대한 담보부동산(

아파트)

의 근저당권(

설정액 :1

억 7

0백만

원)

을 부당 해지함으로써 1

억 5

9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위 대출금 4

건,1

억 5

9백만원 및 자신의 배우자인 ●●● 명의를 이용 하여 대출받은 1

건,2

0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 등 총 5

건,1

억 7

9백만원에 대한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

200

0.1

0.2

1.～2

006

.10

.15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신용

불량정보를 검사착수일(

201

1.7

.5.

)현재까지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제1

2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

4

.｢업무방법서｣제2

조

5

.｢대출규정｣제8

조,제5

2조,제1

32조

6

.｢신용정보관리규약｣제4

조

-i

ii-

과징금 산정 내역

□ 산출기준 [

｢상호저축은행법｣제3

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3

0조의2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등]

◦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금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의 경우 2

0%)

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법정최고액의 5 0%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산정

-대주주 신용공여의 경우 감독당국 인지 전에 전부 시정한 경우 감경 대상 기준금액의 5

0%를 감경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금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 금액(

한도초과액)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 부과비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

0%)

을 곱하여 법정최고액 산정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

%를 초과하는 경우,법정최고액의 5

0%에 해당

하는 과징금액 산정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부과 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5 0%를 한도로 설정

-i

v-

□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대주주 등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구 분

불법 신용공여 초과 취급

2

3,7

20 86

,41

0

과징금 부과기준

(

자기자본의 75.

69%) (

자기자본의 2 75

.74

%)

4,

744 8,

641

과징금 법정최고액

(

23,

720× 20/1

00) (

86,

410× 10/1

00)

법정최고액의 50

% 2

,37

2 4

,320

.5

(

기본과징금)(a

) (

4,7

44× 50 0

/10) (

8,6

41× 5 0/1

00)

가중금액(

b) - -

감경금액(

c) - -

부과과징금 2,

372 4,

320

(

a+b-

c) (

법정최고액의 50% 한도) (

법정최고액의 50% 한도)

총 부과과징금 6

,69

2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