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9-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2. 제재조치일 : 2013. 9. 11.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 원 | 정직 : 1명, 견책 : 1명, 주의 : 25명,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 1명, 과태료 12.5백만원 부과 : 7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하나의 투자중개업자 및 하나의 자기명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부장 ○○○ 등 21명은 2009.2.10.～2012.11.30.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둘 이상의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기계산으로 최대투자원금 총 1,378백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1항 및 제2항

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준법감시인은 2009.2.10.～2012.11.30. 기간 중 위 가.와 관련하여 ○○○ 등 21명 계좌의 매매명세에 대하여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9회)이 있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및 제3항

2. 교보증권㈜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지침｣ 제20조 제1항

다.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하는데도

◦ ◇◇◇◇지점 지점장 △△△은 2010. 1. 4.～2010. 1.29.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188백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1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라.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약정 내용 주석 미공시

□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팀은 2012. 3. 8. ‘◈◈◈◈◈◈◈◈◈◈◈◈(유)’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ABCP)에 대하여 매입보장약정(한도 448억원)을 체결한 사실을 제67기(2011.4.1.∼2012.3.31.) 감사보고서에 주석사항으로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문단10, 문단28

마.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신탁업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 ◇◇◇◇팀은 2009.4.2.～2009.12.7. 기간 중 보유 중인 ▥▥▥▥ 등 3개 종목(131억원 상당)의 CP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전화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해 CP 보유현황, 편입금리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등을 ♣♣팀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바.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 ♣♣팀은 ‘11. 3.25.～’11.3.31. 및 ‘12.5.11. 기간 중 정기예금, CP로 운용하던 신탁재산 596억원(정기예금 504.4억원, CP 91.6억원)을 총 26회(정기예금 21회, CP 5회)에 걸쳐 동 정기예금, CP가 자전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신탁재산 상호간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