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0-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

2. 제재조치일 : 2013. 10. 2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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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업무집행조합원 임원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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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기업구조조정조합과 당해 업무집행조합원간의 거래금지 위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조합의 해산과정에서 출자지분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과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포함)간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업무집행조합원 : 국제아이비㈜)는 2009.6.2. 국제아이비㈜의 특수관계인인 ◎◎◎㈜이 보유하고 있는 ◆◆◆(2009. 4.29. 상장폐지)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사채 액면가액 37억원, 신주인수권 1.5억원)를 38.5억원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 사채권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 「(구)산업발전법」제15조의3 제2항 제3호

2. 「(구)산업발전법시행령」제11조의3 제3항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호 나목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3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