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스톤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1-14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골드스톤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13. 11. 14.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등록취소 과징금 248백만원 부과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표]

4. 제재대상사실

□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골드스톤투자자문㈜은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2012.4.23.∼2012.12.7.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0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 골드스톤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영위와 관련하여 2012.4.23.∼2012.12.7.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 골드스톤투자자문㈜은 2009.12.29.부터 2011.3.17.까지 당시 대주주인 ㈜▲▲▲(지분율 51.00%)에게 최고 13억 7천 1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2011.3.18.부터 2012.12.7.까지 당시 대주주인 □□□(지분율 54.06%)에게 최고 13억 4천만원을 대여하였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업무보고서 미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골드스톤투자자문㈜은 2012.8월~2012.10월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