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7-2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

신민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3

.7.2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해임권고 1

명,직무정지 1

명,주의상당 1

명

직원 주의(

상당)5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1

)20

12.

6.

30.기준 결산시 ㈜◯◯◯ 등 4

1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

77억 2

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7억 6

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

억 8

4백만원 과대계상,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8

3백만원

과소계상,비업무용부동산 및 기타투자자산 감액손실 4 억 9

4백만원,한국자산관리

공사 매각PF대출채권에 대한 수수료비용 7

억 9

백만원․이자수익 6

억 9

백만원을

미반영하는 등 당기순이익 2

3억 6

3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6

.01

%p(

정당 2

.66

% → 부당 8

.67

%)과대 산정하였음

2

)20

12.

9.

30.기준 가결산시 ㈜◯◯◯ 등 4

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

99억 3

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

0억 2

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

억 6

5백만원 과대계상,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

억 1

9백만원

과소계상,비업무용부동산 및 기타투자자산 감액손실 4 억 9

4백만원,한국자산관리

공사 매각PF대출채권에 대한 수수료비용 8

억 3

3백만원․이자수익 7

억 1

5백만원을

미반영하는 등 당기순이익 2

6억 4

8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7

.10

%p(

정당 △0

.03

% → 부당 7

.07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

조,제37

조,제3

8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 4조

(

2)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리스크특성,재무상태,미래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 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이후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1

)20

07.

10.

4.

~20

09.

11.

25.기간중 업력이 짧고,과다한 채무 등으로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및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총 4

건,2

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

012

.9.

30.현재 대출잔액 1

2억

6

8백만원이 전액 부실화되었음

2

)20

12.

5.

11.

~11

.6.기간중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 등 2 8개 차주에 대하여 총

2

8건,6

1억 3

1백만원의 사업자대출을 취급하였는데,이중 5 0억 4

9백만원이 타금융

회사에서 차입한 선순위채무(

가계자금대출)상환용도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시정대상사항 >

-대출금 중 용도외 유용금액 회수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

조,제4 0

조의2

4

.「대출규정」제3조,제5

조,제8 조,제12

1조

나.주의사항

(

1)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

00분의 2

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

011

.9.

5.㈜◯◯◯에 대하여 할인어음 1

8백만원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를 1

8백만원 초과하였음(

201

1.9

.27

.120

억원 증자로 위반 해소,20

11.

12.

15.

대출금 전액 회수)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

2)보유주식에 대한 손절매 등 미이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유가증권투자규정」제49조에 의하면

매도가능증권의 전일종가가 장부단가(

취득단가)대비 3

0% 이상 하락한 경우 즉시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유보여부,매도유보기간,유보승인조건,유보절차 등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

012

.9말 현재 보유중인 ◯◯◯ 주식*의 주가가 취득가 대비 3 0%이상 하락(

손실금액

**

3

억 1

1백만원,손실율 5

4%) 하였으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손절매를 유보하였음

*2

002

.11

.27

.◯◯◯ 주식 5

억76

백만원 취득

*

*20

12.

2/4분기말부터 주가(

3,8

25원)

가 취득단가(

5,62

3원)대비 3

0%이상 하락

<시정대상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손절매 유보 여부 등 결정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

4

.「유가증권투자규정」제4

9조

(

3)유동성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3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유동성비율을 1 00%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

012

.9월말 현재 유동성비율이 8

5%로 유지비율에 미달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유동성비율 준수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의3

(

4)비업무용부동산 매각절차 미준수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

5조,제1

6조 및 제2

4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 처분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분기 1

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공매공고는 공매기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

0일 이전에 1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2

010

.9월 이후 비업무용부동산 7

건,8

4억 2

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연고자가

매입하는 등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 2건)

하거나,공매내용을

일간지에 게시하지 않고 점포게시(

5건)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

4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

5조,제1

6조 및 제2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