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6-2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인천)

인성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3

.6.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적경고 상당 2

명,주의 1명

직원 감봉3월 상당 1명,주의 2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담보인정비율(

LTV)

을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9조의2및 ｢

대출규정｣제3

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 LTV)

을 5

0%～7

0%*

로 하여야 함에도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 투기지역 아파트 50%, 투기지역 주택 70%

대출규정 제38조의2 : 수도권아파트 60%, 기타 70%

2

007.

6.

15.

～20

12.

11.

6.기간중 OOO 등 755

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766건

3

51억 3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 LTV)을 5

%p〜5

3%p 초과하여 취급(

한도

초과금액 3

42억 4

3백만원)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2

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

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3

9조의2및 별표 5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4

조 및 별표 9

5.

「업무방법서」제2조

6.

「대출규정」제38

조의2

나.주의사항

(

1)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 0조의2 및 ｢ 대출규정｣ 제12

1조의2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신용 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7 조에 의하면 차주가 폐업을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됨에도

2

011

.4.

19.

～20

12.

10.

23.기간중 ㅿㅿㅿ 등 2

8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LTV를

8

1.7

%～1

06.

9%(

평균 9

7.7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2

8건 1

2억 2

7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동 차주들은 2

011

.10

.24

.～2

012

.9.

28.기간중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바 있으며, 검사착수일(

201

1.1

1.1

5.)현재 폐업후 최소 4

8일,최장 1

년 2

2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여신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대책 등을 강구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 및 제4 0조의2

4

.「업무방법서」제2조

5.

「대출규정」제12

1조 및 제1

21조의2

6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