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2-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2. 제재조치일 : 2014. 2. 11.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과태료 1,000만원

임 원 | 주의 3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직 원 | 견책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9.10.15.~2012.6.29. 기간중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의 “(무)○○○○○○보험” 등 5개 보험사, 2,548건(초회보험료 3억 49백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체 작성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보험모집인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① 저축성보험을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97조

※ 2012.10.29.~2012.11.30. 기간중 종합검사결과 다른 제재정보는 2013.11.14. 이미 공시하였음

※ 2013.11.14. 이미 공시된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표]

※ 본 제재내용은 2012.10.29.부터 2012.11.30.까지 실시한 종합검사 및 2013.6.12.부터 2013.6.14.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통합한 것입니다.

[/표]

1.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2. 제재조치일 : 2013.11.14.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

직원 | 조치의뢰 1건, (모집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3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3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① Platinum Sales 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2.8.1. 연회비(7만원) 전액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② 선릉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2.11.6. 연회비(7만원) 전액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2013.1.21. 현금 7만원 제공)

③ 부산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6.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관련규정>

1.「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등

나. 조치의뢰사항

(1)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2007.6.21.~2012.8.16. 기간중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