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9-11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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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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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공 개 안

1. 금융회사명 : 수협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3. 9. 1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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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직 원 | 조치의뢰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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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1)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2.11.26.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1.9.8.∼2012.6.12. 기간 중 ◇◇◇ 등 14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14건, 7억 30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 펀드 등 금융상품 16건, 1억 26백만원*(월수입금액 13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시정사항 >

-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등 실시

* 예대상계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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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3.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4. ｢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