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2-19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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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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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2. 1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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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과태료(3,750만원) 부과

직 원 | 조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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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1)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 3개 영업점에서 2011.6.29.∼2012.9.27. 기간중 4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5건, 50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구속성 금융상품 5건, 19억원*(월수입금액 5억 42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제1항 제9호

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3.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舊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