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환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9-11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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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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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공 개 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외환은행

2. 제재조치일 : 2013. 9. 1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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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과태료(2,500만원) 부과

직 원 | 조치의뢰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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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1)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2.11.26.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1.4.26.∼2011.10.04. 기간중 ◇◇◇ 등 11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11건, 49억 46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적금 등 금융상품 11건, 5억 31백만원*(월수입금액 85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시정사항 >

-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등 실시

* 예대상계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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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3.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4. ｢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표]

<붙임>

과태료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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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근거

□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부과기준

□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법정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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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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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한국외환은행 | - 구속행위 차단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외상채권담보대출에 대한 구속행위 차단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하여 구속성 금융상품 수취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위반동기는 “고의”를 적용 - 위반건수(11건) 및 위반금액(5억 31백만원)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결과는 “경미”를 적용 <법정최고금액(5,000만원)의 50%인 2,500만원 부과> | 2,500만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