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7-19

제재내용 공시

1. 금융회사명 : 한국기술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13. 7. 1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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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회 사 | 등록취소, 과태료 5,550만원 부과 임 원 | 해임요구 상당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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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기술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3.31. ∼ 2012.10.26.(검사종료일)기간 중 6개월 이상 등록한 투자자문․일임업무(등록일: 2011.1.24.)를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나.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일임업자가 금융투자업 등록 후 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14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동 유지조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그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도,

◦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2011.3월말)기준의 자기자본(△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으며,

◦ 유예기간이 종료(2011회계연도, 2012.3월말)된 이후인 2012.9월말까지도 자기자본(△1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

다. 회계 부당처리 및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등

□ 금융투자업자는 월별 업무보고서상의 자본금을 법정자본금으로 표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2.3월말 기준의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자기자본 요건(14억)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2.3월말 ~ 2012.6월말 기간 중 자본금을 실제 법정자본금(21억원)보다 15억원 많은 36억원으로 기재*하여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보고서에는 동액만큼 증액하여 기재

◦ 2012.7월말 ~ 2012.8월말의 업무내용을 적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라. 상호변경사실 등에 대한 보고절차 부적정

□ 금융투자업자는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본점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2.9.28.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였고 2012.3.31.부터 투자자문·투자일임 관련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검사종료일(2012.10.26.)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舊 굿모닝투자자문(주) → 한국기술투자자문(주)

** □□□ → ◯◯◯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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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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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1. 상호를 변경한 때

2.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때

12.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9. 제418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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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에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가.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및 미제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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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한국기술 투자자문㈜ (기관) | □ 위반행위의 동기 : 고의 ▪ 법규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과실로 보기 어려움 □ 위반행위의 결과 : 중대 ▪ 법정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업무보고서를 허위보고한 점 □ 과태료 부과금액 : 5,000만원 (법정최고금액 5,000만원 × 100%) | 5,000만원 [/표]

나. 상호변경사실 등에 대한 보고절차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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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한국기술 투자자문㈜ (기관) | □ 위반행위의 동기 : 고의 ▪ 법규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과실로 보기 어려움 □ 위반행위의 결과 : 경미 ▪ 비상장 투자자문사이고 위반당시 회사의 투자자문 실적이 전혀 없는 등 그 결과가 미미 □ 가중 : 10% ▪최근 5년 이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도(2012.4.30.) 다시 동일한 법규위반(대표이사 변경 미보고 건)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 고의‧경미를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1천만원)의 50%로 예정금액을 산정하되,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법규를 위반한 점을 감안하여 예정금액의 10%를 가중하여 최종 부과금액 결정 □ 과태료 부과금액 : 550만원 (법정최고금액 1,000만원 × 50% × 1.1) | 550만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