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9-1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스틸투자자문[舊 ㈜밸류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13. 9. 1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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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회 사 | 업무의 전부정지 3월

직 원 | 면직 상당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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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 금지 위반

◦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 ㈜밸류투자자문[現 ㈜스틸투자자문] 前 대표이사 ◯◯◯은

- 舊 ㈜밸류투자자문을 인수(‘10.11월)하기 전에 ㈜◇◇◇◇◇ 대표이사인 ◉◉◉이 운영하는 주식동호회 인터넷까페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 ◉◉◉이 추천종목을 올리거나 회원들간 종목연구 및 의견공유를 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은 동 인터넷까페의 서울지역 리더로서 참가

- ◉◉◉이 추진하는 ‘투자자문사 설립자금 마련을 위한 ㈜◇◇◇◇◇의 증자계획’에 따라 동 인터넷까페 회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2010.7.19.～2010.8.16. 기간 중 243명으로부터 총 5,339백만원을 1차 모집하였으며

* ㈜◇◇◇◇◇(◉◉◉)는 그 중 1,082백만원을 동사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257백만원은 투자자 대표인 ◍◍◍ 명의 계좌로 주식에 운용

- 2010.11.22. ㈜◇◇◇◇◇의 자회사 ㈜◈◈◈◈◈로부터 차입한 금전(18억원)으로 舊 ㈜밸류투자자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의 요청을 받고 ㈜◇◇◇◇◇가 운용하던 상기 주식 및 금전 등의 재산(4,353백만원 상당)을 넘겨 받아* 舊 ㈜밸류투자자문이 직접 동 재산을 2011.1.25.～2011.10.26. 기간 중에 19개 종목 주식을 186회에 걸쳐 매수 또는 매도(거래금액 : 8,319백만원)하는 방법으로 운용토록 하였고

* 舊 ㈜밸류투자자문과 ◍◍◍간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동사가 운용하는 형식을 취함

- 또한 2011.1.7.～2011.1.14. 기간 중 동 인터넷까페에서 舊 ㈜밸류투자자문 명의로 투자를 권유하고 총 46명으로부터 1,395백만원을 2차로 추가모집하여 투자자 대표인 ◧◧◧ 명의 계좌를 설정한 후*

* 마찬가지로 舊 ㈜밸류투자자문과 ◧◧◧간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동사가 운용하는 형식을 취함

㈜밸류투자자문으로 하여금 2011.1.20.～2011.11.14. 기간 중 41개 종목 주식을 251회에 걸쳐 매수 또는 매도(거래금액 : 9,869백만원)하는 방법으로 운용토록 하였으며

- 상기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동 운용내역 통지, 투자자금 배분 및 환매요청에 따른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로부터 보수 27백만원을 받는 등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이 2011.9월 舊 ㈜밸류투자자문 지분 및 경영권을 제3자인 ㈜◎◎◎◎◎◎◎◎◎에 매각한 이후에, 상기 투자재산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 비율로 전부 배분하고 종결(총 배분금액 6,162백만원, 총 투자자손실 572백만원)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