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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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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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5. 제114조 제1항 또는 제2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과태료 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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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에 손실 초래, 건전 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 법규위반 등

□ 과태료 가중․감경사유 고려

◦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감경가능

3. 부과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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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한국 토지 신탁 ㈜ | □ 신탁회계 처리 부적정 ◦ 회계처리기준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동기를 ‘과실’로 보기 어려워 ‘고의’로 판단하였고 ◦ 위반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었으나, 신탁계정의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적고, 고유계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당해 위탁자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바, 신탁회계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효과는 ‘보통’으로 판단 ◦ 위반행위를 검사착수전에 자진수정하였으므로 예정금액의 30% 감경 | 2,620만원* [/표]

* 법정최고금액×75%×(100%-자진수정감경) = 5,000천원×75%×70% = 2,625만원 10만원 이하 절사 : 2,625만원 - 5만원 = 2,6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