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5-0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

서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3

.5.3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해임권고 1명,직무정지 상당 2명,

임원

문경경고 상당 1명,주의 상당 1

명

직원 견책(

견책 상당)5

명,주의 1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동법「시행령」제29 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저축은행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다만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위한 2

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에도

2

009

.8.

21.서울저축은행 유상증자시 우리사주 취득자금 목적으로 ◯◯◯ 등 직원 3

1명에 대해 종업원대여금 1

0억 4

2백만원을 취급하여 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1인당 2

0백만원,총 6

억 2

0백만원)

를 4

억 2

2 2

백만원(00

9.6

월말 자기자본 6

45억 6

3백만원의

0

.65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

9조

(

2)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동법「시행령」제9

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

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

008

.9.

30.

～20

11.

6.

30.기간중 ㈜◯◯◯ 등 5

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1

0건,3

23억 4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2

010

.12

.31

.현재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

136

억 1

3백만원)

를 1

69억 5

1백만원(

201

0.6

월말 자기자본 6

80억 6

3백만원의

2

4.9

0%)초과하여 취급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및 제1

8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

3)여신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의2및「대출규정」제3조 등에 의하면 저축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및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

010

.11

.23

.～2

010

.12

.30

.기간중 ◯◯◯㈜ 등 3

개 차주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19

8억원 취급시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거나 현격히 부족 하고,차주가 자본금 완전잠식 등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상환능력이 매우 미흡하였음에도, 추가담보 취득 등의 채권보전 강화조치 없이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총 1 78억 2

2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2

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4

0조,제40조의2

4

.「업무방법서」제2조

5

.「대출규정」제3

조,제4조,제5

조,제8 조 및 제4

5조

(

4)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

1조의3 등에 의하면 저축

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

가)2

012

.6.

30.결산시 ① ㈜◯◯◯ 등 2

45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

,75

1억 6

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 84억 7

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고,②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감액손실)2

2억 3

3백만원을 미인식하고,③ 소송 관련

기타충당부채 3

억 6

0백만원을 미인식하여,손실금 총 5

10억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

으로 5

10억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

나)2

012

.9.

30.분기결산시 ◯◯◯ 등 2

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

2억

7

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 억 2

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보통예금 4

5백만원의 마감후 입금거래를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총 3 81백만원 과대 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

.03

%p(

정당△5

.55

%→부당△5

.52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 및 제4

4조

(

5)공모주식 투자중개 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2

010

.9.

22.이전에는 할 수 없었고 2

010

.9.

23.이후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는데도

◯◯◯㈜ 및 ◯◯◯㈜와 공모주식 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

가)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시기인 2 010

.9.

16.◯◯◯㈜의 계산으로

1

건 8

5백만원의 공모주식의 매도‧

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통해 5

백만원의 이익금

(

중개수수료)

을 수취하였으며,

(

나)2

010

.9.

28∼2

012

.9.

27.기간중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 및 ◯◯◯㈜의 계산으로 6

4건1

5억3

4백만원의 공모주식의 매도‧

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통해 1

억 4

2백만원의 이익금(

중개수수료)

을 수취하였음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2

.舊「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나.주의사항

(

1)후순위채 청약자에 대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 과다 지급

「업무방법서」제4

6조,

「정기예금규정」제1

1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정기예금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

010

.12

.27

.무보증후순위사채 발행시 기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후순위채를 매입한 ◯◯◯ 등 정기예금(

총 1

06건 2

5억 9

5백만원)가입자들에게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약정정기예금이자율( 중도해지이자율보다

최소 1

.30

%∼최고 3

.55

% 높음)

을 그대로 적용하여 4

7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및 제1

2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

4

.「업무방법서」제4

6조

5

.「상호저축은행표준요율계산서」5

-3

6

.「정기예금규정」제1

1조

(

2)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및「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 4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부득이하게 비업무용부동산을 유입‧ 취득할

경우 담보물건의 시가가 총채권액보다 하회할 때 담보물건의 시가액으로써 참가하여야 함에도

2

012

.2.

21.◯◯◯ 대출 관련 담보 부동산(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

을 경매를

통해 유입‧

취득하면서 유찰된 직전 경매매각금액(

법사가)

인 1

0억 4

9백만원보다 1

억 5

1

백만원 높은 1

2억원에 유입하였음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제2

2조의2및 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및 제1

2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

4

.「업무방법서」제2

조

5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

4조

6

.「담보물 유입취득시 유의사항」(

200

0.6

.2.비검일-

0 612

0-0

071

3)

7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

201

0.1

.8.중저관-

00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