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4-30

<붙임 제재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리딩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13. 4.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직 원 주의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계열회사 발행채권 및 기업어음 소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약속 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 이내로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 ◎◎팀은 2011.10.17.〜2012. 6.18. 기간 중 계열회사인 ㈜□□□□

□□□과 ◉◉◉◉◉(유)이 발행한 후순위채권(3건) 및 기업어음(1건)

총 4,762백만원*을 취득하면서 취득일로부터 최소 21일, 최대 124일을 경과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사실이 있음

* 2012. 3월말 자기자본(1,699억원)의 2.8%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4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항

<붙임 과태료 산정내역>

과태료 산정내역



1.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 제 조 대주주와의 거래

449 ( ) 1 17 : 34 (

등의 제한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

) 4 5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에 대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2.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별표 < 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위반결과 동기 *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법정최고금액의 100%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법정최고금액의 75%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법정최고금액의 50% 25%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 , ,

보통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

3. 부과금액 결정 : 2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