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4-0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

푸른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3

.4.9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징금 28

백만원 부과

직원 주의 1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

00분의 2

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

011

.9.

15.

～20

11.

12.

22.기간 중 차주 OOO에게 개별차주 신용공 여한도를 5억 64백만원(

자기자본 1,

670억 75백만원의 0.

33%)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 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12

조,제18

조의2,제3

8조의2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3.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제9조의2 《 과징금 산출내역 》

□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동 ｢시행령｣제30조의2,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한도초과액)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개별(

동일)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10%)

◦ 위반행위가 1

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 0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최고액의 50

%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개별차주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5

64

과징금 법정최고액(

10/1

00) 5

6.4

기본과징금(

a)(

50/1

00) 2

8.2

감경액(

b)(

20/10

0) -

가중액(

c) -

부과 과징금액(

=a-

b+c

) 2

8.2

*

총 부과과징금 2

8

*백만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