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인프라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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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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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 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 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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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에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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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 | □ 위반행위의 동기 : 고의 ▪ 본인계좌는 신고하는 등 매매거래가 신고대상임을 알고 있으면서 누나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반동기를 ‘고의’로 적용 □ 위반행위의 결과 : 경미 ▪ 최대 투자원금이 1억원 미만이고,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결과를 ‘경미’로 적용 | 25백만원* [/표]

* 법정최고 금액 5,000만원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