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5-08

≪ 과징금 부과내역 ≫

□ 산출기준 [

｢상호저축은행법｣제3

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

0조의2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200

9.2

.17

.원장결재,2

009

.4.

15금융위 보고)

]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련 신용공여금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

금액(

한도초과액)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

0%)

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 위반행위가 1

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법정최고액의 5

0%에 해당하는 과징

금액 산정

◦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3

%이하인 경우 7

0% 감경

(

단위:백만원)

구 분 과징금액

과징금 부과기준 2

98 (

자기자본의 1

.47

%)

과징금 법정최고액 2

9.8 (

298× 1

0/1

00)

법정최고액의 5

0%(

a) 1

4.9 (

29.

8× 5

0/1

00)

감경금액(

b) 1

0.4

3(1

4.9× 7

0/1

00)

부과 과징금(

=a-

b)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