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8-19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흥국생명보험㈜

1

2

.제재조치일 :2

013

.8.19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4

02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2

명,주의 :8

명,주의상당 :4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 ｢

보험업법｣제1

7조 및 제9

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및 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함에도

-흥국생명보험㈜은 신계약 청약일 1

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이 해지되거나,당일 해지 및 청약한 경우 등 2

개 유형의 경우에 신·

구 계약의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2

011

.1.

24.

～20

12.

8.

31.기간 중 신계약 1

,96

1건(

수입보험료 4

,22

1백만원)

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 등을 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시정사항> :기존 보험계약 소멸과 신규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하여 안내하고,소멸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 취소처리 여부를 자필서명 등에 의하여 확인토록 시정 병과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17

조,제97조

2

.「보험업법 시행령」제2

2조

(

2)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 ｢

보험업법｣제1

7조 및 제1

27조의3

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흥국생명보험㈜은 20

09.

3.

14.

～20

12.

9.

14.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총 1 6건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여 보험금 총 4 7백만원을 면책처리한 사실이 있음

<시정사항> :계약해지건은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부활 처리하고,면책처리건에 대하여는 약관 등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병과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1

7조,제1

27조의3

2

.｢보험업법 시행령｣제2

2조

3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1

5>‘

생명보험 표준약관’제2

2조

나.주의사항

(

1)특별계정의 자산운용 금지 등 위반

◦ ｢

(구)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제1

08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퇴직보험 특별계정 자산의 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를 퇴직보험 특별계정 자산의 3 % 이내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가)특별계정운용팀은 201

1.4

.1.

～201

1.6

.28

.기간 중에 퇴직연금(

금리연동형)특별계정

에서 보유한 ◇◇◇ 등 4 개 종목,총 85억원의 채권을 연금저축 특별계정에 편 입하였으며,

(

나)변액운용팀은 2009.

4.8.

～2012.

2.9.기간 중에 변액보험 특별계정과 퇴직연금 (

실적배당형)특별계정간에 □□□ 등 4 0개 종목,총 64

억원의 채권을 상호매매

한 사실이 있음

(

다)퇴직보험 특별계정에서 장내파생상품인 코스피2 00옵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2 0

10.

3월～2

010

.11

월 기간 중에 퇴직보험 특별계정 자산의 5 .2

%～

7.

8%에 해당하여 투자한도를 최소 2 .

2%p(

201

0.월)

3 에서 최대 4.8

%p(

201

0.11월)

까지 초과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

구)보험업법」및「보험업법」제108

조

2

.「(

구)보험업법 시행령」및「보험업법 시행령」제5 3조

(

2)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

08조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흥국생명보험㈜은 200

8.5.

23.신탁업 겸영 인가를 취득

-신탁팀은 20

10.

8.

26.

～20

12.

7.

10.기간 중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구입한 기존 신탁 계약자들의 중도해지 요청을 처리하면서 관련 신탁재산인 사모채권을 신규 계

약자들의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총 1 ,

585

백만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8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 9조

(

3)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 ｢

보험업법｣제1 7

조 및 ｢보험업 감독규정｣제4-

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

가)방카슈랑스사업본부는 소속 직원에 대해 마케팅활동 운영비를 책정하고,인센티 브제도 도입은 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어 시책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소속 직 원 ●●● 등 1

0명에게 2

009

.1월～2

010

.1월 기간 중 1

.2억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을 시책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나)AM사업본부는 200

9.3.

14.

～20

12.

8.

31.기간 중에 대리점수수료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한 총 44개 법인대리점에 대해 시책비 명목으로 총 2 4 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2

009

.11

.1.

～20

12.

7.

30.기간 중 예산담당 부서장의 합의절차 없이 본부 운영비를 ㈜◯◯◯의 콜센터 도급비 예산으로 전용하여 1 1백만원의 시책비를 ㈜◯◯◯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다)마케팅실은 20

10.

6.

25.

～20

10.

10.

25.기간 중 내부결재 절차 없이 임의로 우대지급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의 대면계약 판매채널인 ▲▲▲에 우대지급수수 료 5

0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

010

.1월～2

010

.11

월 기간 중 ■■■ 법인보험대리점이 우대지급률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우대지급수수료율을 가산 적용하여 총 1 .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1

7조

2

.「보험업법 시행령」제2

2조

3

.「보험업 감독규정」제4

-32

조

(

4)계약업무 취급 불철저

◦ ｢

보험업법｣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입찰공고,예정가격 산정,입찰등록서류 징구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

가)20

09.

5.

1.

～21

02.

7.

31.기간 중 계열회사인 ㈜◯◯◯ 및 ■■■㈜과 총 1 29건,9

0억원

상당의 실내 인테리어 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및 인쇄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를 생략하고,예정가격을 사전 제공하는 등 경쟁입찰에 반드시 필요한 제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

나)2009

.11.

5.～20

10.

12.

1.기간 중 계열회사인 ㈜◇◇◇에 파견한 흥국생명 직원 4명은 흥국생명이 ㈜◇◇◇에 위탁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음에도,㈜◇◇◇의

수탁업무에 동 파견직원이 기여한 인건비 4 8

백만원을 위탁수수료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17

조

2

.「보험업법 시행령」제2

2조

(

5)홈페이지 접근통제 불철저

◦ ｢

전자금융거래법｣제2 1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홈페이지와 같은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과 전산자료의 유출,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흥국생명보험㈜은 검사착수일(2

012

.8.

20.

)현재 ■■■의 관리자용 화면에 접속하는

사용자계정을 공인인증서 등 추가 인증수단 없이 운영하였으며,흥국생명 홈페이 지에 연결된 ▲▲▲ 홈페이지 '흥국 □□□' 는 사용자계정을 비밀번호 없이 아 이디(

주민등록번호)만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적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전자금융 거래법」제2

1조

2

.「전자금융 감독규정」제7조,제1

3조,제1

7조

<별첨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내역

Ⅰ.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1

.부과근거

□ 『보험업법』제1

96조(

과징금)제2

항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업법｣ 제97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중 하나인 기존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 00분의 2

0이하의 범

위에서 과징금 부과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

.부과기준( 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4

,22

1,7

31,

790

원

◦ 보험업법 제19

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비교안내 의무는 기존계약(

소멸계약)

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하는 것으로 회사는 신계약 체결로 수익이 발생하므로 신계약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금융위 보험과-

142

4호,2

011

.11

.29

.)

【기준금액 산출내역】

의무 미이행 신계약 수입보험료 총액(

’

12.

8.

3.검사일 현재)=4

1 ,22

1,7

31,

790

원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8

44,

346

,35

8원

◦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

96조 제2

항에서 정한 부과비율(

100

분의 2

0)을 곱한 금액

【법정부과한도액 산출내역】

4

,22

1,7

31,

790

원 × 20% =844,

346,

358원

기본과징금의 산정 :3

65,

521

,22

5원

◦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① 1,

000,

000,

000원 × 20/

100 × 7/

10 =140,

000,

000원

(

10억원 이하)

② 3,

221

,73

1,7

90원 × 20/

100 × 7/

20 =225,

521,

225원

(

10억원 초과,1

00억원이하)

⇒ 365,

521,

225원

기본과징금의 조정 :4

02,

073

,34

7원(

조정 후 금액)

◦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가중사유*:최근 3

년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과징금 부과처분 1 회당 기

본과징금의 1

00분의 1

0을 가중

*개별 보험계약 체결단계(

위반행위 시점)

에서 위반행위는 이미 성립‧ 완성되고,보험업 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 안하여,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기간가중 사유에서 제 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금융위 보험과-14

24호,201

1.11

.29

.)

*

*20

11.

9.

1.‘

대주주 부당 신용공여 및 보험계약자 특별이익 제공’ 에 대해 과징금(

7.

4억원)부과

【1.가중금액 산출】:365,

521,

225원 × 10/

100=36,

552,

122원

【2.감경금액 산출】:해당사항 없음

【3.기본과징금의 조정】:36,

552,122원

① 기본과징금 365,521,225원

② 가중금액 36,552,122원

③ 감경금액 0원

⇒ 402, 073,347원

부과과징금의 결정 :4

02백만원

◦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부과과징금의 산출내역】

402,

073,

347원

※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액 사유 :해당사유 없음

3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10

억원

1

,00

0,00

0,0

00원 0

.2 7

/10 1

40,

000

,00

0원

구간별 이하

과징금 ～1

00억원

3

,22

1,73

1,7

90원 0

.2 7

/20 2

25,

521

,22

5원

이하

기본과징금

(

소계) ,

422

1,7

31,

790

원 - 6

- 35,

521

,22

5원

①)

(

기본 가중

여부

․ 3

655

,2,

125

2원 ×1

0 0

/1 6

0= 3,5

521

,2원

2

과징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3

65,

521

,225

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36,

552

,122원 4

02,

073

,34

7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4

02,

073

,34

7원

③)

감액 (

과징금 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40

2,000

,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