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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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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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1. 과태료 부과 근거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8조의2를 위반하여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 과태료 부과기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3>

2.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

가. 과태료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별표 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단, 위반행위가 단순착오에 기인하거나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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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위반결과 | 고 의 | 과 실

중 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 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 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①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②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나.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 위반동기 : 선임계리사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고의”로 판단

◦ 위반결과 : 선임계리사 검증없이 부적정하게 인하된 보험요율을 적용․판매하여 금융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

◦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보이지 않으므로 산정된 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과태료 부과

⇒ 법정최고금액의 100% 적용

다.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 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