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6-04

제재내용 공개안(추가)

1. 금융회사명 : ㈜부산은행

2. 제재조치일 : 2013. 8. 2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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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450만원 부과

직 원 (1명) |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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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 취급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 ◈◈◈◈부 등 4개 부서에서는 2007.8.23.～2011.11.30. 기간중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고객신용정보 조회권한의 보유 필요성, 직급별․업무별 조회가능 정보의 종류 및 범위 등 차등부여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채 비영업직 관리업무 담당직원 13명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권한을 부여하였음

◦ 2010.4.22.～2012.6.27. 기간중 상기 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중 대리 ◉◉◉ 등 10명은 배우자 등 가족 및 지인 69명의 금융거래실적 등 개인신용정보 총 372건을 법규상 허용되는 상거래 설정 및 유지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임의조회 하였음

◦ ◎◎◎◎◎◎◎◎은 은행 전체적으로 신용정보 조회권한이 직급별․업무별 차등부여되도록 통할함으로써 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용정보 보호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업무를 방만하게 운용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52조 제3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6조, 제38조 및 [별표4]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나. 여신취급시 담보 및 보증제도 부당 운용

☐은행은 「은행법」제52조의 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4 제1항 제3,4호에 따라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를 요구하거나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11.2.10.~2011.10.27. 기간중 ♡♡♡♡ 등 10명의 차주에 대하여 11건, 19억 68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포괄근담보 설정을 요구하였음

◦ ♣♣♣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1.11.30.~2012.7.4. 기간중 ♤♤♤♤♤ 등 11명의 차주에 대하여 11건, 58억 20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 ▣▣▣▣부에서는 은행법 개정․시행으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금지되었음에도 2010.11.18.~2012.3.12. 기간중 자체여신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주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토록 법령과 배치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2011.9.23.~2012.2.29. 기간중 ◈◈지점 등 2개지점에서 취급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요구 행위사례 2건, 22억 20백만원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제52조의2 제1항 제2호, 제69조 제2항 제6호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4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 -「은행업감독규정」제8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