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5-08

≪ 과징금 부과내역 ≫

□ 산출기준 [

「상호저축은행법」제3

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

0조

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상호저축

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200

9.2

.17

.원장결재,2

009

.4.

15금융위 보고)

]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비율이 자기자본의 5

% 이하인 경우)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 금액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 금액(

한도초과액)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 최고 부과비율(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

00분의 1

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 최고액 산정

-기준금액이 1

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과징금 법정최고액에 기본부 과율(

7/10

)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 위반행위의 기간이 2

일 이상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5

0% 한도내에서

[

기본과징금 x (

위반일수 -1

)x 0

.1%(

180

일 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

기본과징금 x(

위반일수)x0

.2%(

180

일 초과일수에 적용)

]의 금액을 가중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3

%이하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7

0%를 감경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

00분의 5

0을 초과할 수 없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과징금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2

37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2011

.6.

30.영업한도 자기자본 1 4,

313

의 1.

66%)

과징금 법정최고액 23

.7(2

37× 10 /1

00)

기본과징금 (a) 16.

59(237× 10/1

00× 7 /10)

가중금액 (b) 4

.08[16.

59× {180일 ×0.1% +( 34-1)일 ×0. 2%}]

감경금액 (

c) 1

1.6

1(1

6.5

9× 7

0%)

조정금액 (d) △7

.53

,Max(

b—c,기본과징금의 △50%)

부과 과징금(a+d) 9(a＋d,백만원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