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4-0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

경기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3

.4.9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상당 1

명

직원 주의 1

명

4

.제재대상사실

가.주의사항

(

1)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 대하여는 6

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

012.

4.

3.실차주 ◯◯◯에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1건,1 7 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6억원)를 1

1억원(

201

1.1

2월말 자기자본

1

,22

9억 43

백만원의 0 .

89%)초과 취급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2

조,제18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i-

(

2)부당 여신취급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

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하여 동 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등 부득이 하게 취급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하는 경우 외에는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 운용시,대출한도는 채무관계자의 재무 및 신용상태와 매출액 등을 감안 하여 대표이사가 정한 바에 따라 코스닥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식 대용가액의 6

0%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함에도

(

가)2

010

.5.

4. ◯◯◯㈜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1

건 4

0억원이 2

011

.12

.6.

~2

012

.3.

13.기간중 연체(

연체이자 1 4

억 3백만원)

중임에도,2

012

.3.

14.일반자금

대출 1

건 1

5억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추가 취급하였음

*연체이자 및 정상이자 납부에 2

억 8

0백만원 사용하고 잔액 1

2억 2

0백만원은 대출원금 상환

(

나)2

012

.3.

14. ◯◯◯㈜에 대하여 ◯◯◯ 주식을 담보로 1

건,7

0억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한도(

주식 대용가액의 6

0%,4

4억 3

1백만원)

를 2

5억

6

9백만원 초과하였음

*진흥저축은행이 주간사를 맡아 계열 저축은행(

한국,경기) 이 공동대출(

200

억원)

한 건으로

차주명의 증권계좌의 매입주식(◯◯◯㈜ 주식 6, 600,

660주,대출취급일 현재 대용가액

약 2

11억원)

에 대해 질권설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의2

4

.「업무방법서」제2

조

5

.「대출규정」제3

조,제4

조,제3

8조,제4

5조

6

.「제비꽃적격업체대출취급지침」제1

0조,별첨

-i

i-

(

3)사적금전대부

｢업무방법서｣ 제5

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거래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경기저축은행 ◯◯◯은 동 저축은행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한 매입자의 등기관련 비용 지원 목적으로 2

012.

4.2

.차주 ㈜◯◯◯에 8백만원의

사적금전대부를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업무방법서」제5

1조

-i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