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5-08

과징금 산출 내역

□ 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제3

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

0조의2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상호저축은행 과징금

제도 운영방안(

200

9.2

.17

.원장결재,2

009

.4.

15금융위 보고)

〕

◦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및 개별차주등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

200

8.1

.20

.이후 신용공여액)기준금액(

한도초과액)산정

◦ 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함

◦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의 경우 2

0%

-개별차주등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

0%

◦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

0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법정최고액의 5

0%에 해당

하는 과징금액 산정

◦ 법정최고액의 5

0% 해당액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하여 과징금 부과

□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대주주등에 대한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구 분

불법신용공여 초과 취급

과징금 부과 2,

540 1

,610

기준금액 (

자기자본의 2 3

.0%) (

자기자본의 1 0

.2%)

과징금 5

08 161

법정최고액 (2

,540× 20/100) (

1,6

10× 10/100

)

법정최고액의 2

54 80.

5

5

0%해당액( a

) (508× 50

/1 00) (161× 5

0/100)

감경액(

b) - -

부과 과징금액

2

54 8

0

(a-

b)

총 부과과징금 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