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텍인베스트먼트(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1-22

과태료 산정내역

1. 금융위원회 승인없이 다른 회사 주식소유한도 초과취득

가. 부과근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제1항 제15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부과기준

□ 법정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표]

동기 위반결과 | 고 의 | 과 실

중 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 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 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다. 부과금액 결정

[표]

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아이텍 인베스트먼트 | - 금융기관으로서 관련법규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당연히 인지했어야 하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를 적용하고, 대상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해당될 것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건전금융질서를 저해한 위반사항임을 고려하여 행위 결과는 중대를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2,000만원)의 100%인 2,000만원을 부과 | 2,000만원 [/표]

2.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요건 미준수 및 보고 등 미이행

가. 부과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과태료) 제1항 제6호 및 제7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부과기준

□ 법정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표]

동기 위반결과 | 고 의 | 과 실

중 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 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 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다. 부과금액 결정

[표]

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아이텍 인베스트먼트 | - 금융기관으로서 관련법규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당연히 인지했어야 하므로 행위 동기는 고의를 적용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조직구조(대표이사 외 직원 1인 체제)로 운영되어 내부에서 충분한 법률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단순법규 위반사항임을 고려하여 행위 결과는 경미를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500만원)의 50%인 250만원씩을 부과 | 500만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