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브레인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11-05

[표]

과징금 산정 내역

[/표]

□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2009.2.17. 원장결재, 2009.4.15 금융위 보고)]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신용공여금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한도초과액) 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과징금 법정최고액에 기본부과율(기준금액으로 하여 10억원 이하인 경우 7/10)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기본과징금 x (위반일수-1) x 0.1%(180일 이내) 또는 0.2%(180일을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의 금액을 가중(기본과징금의 50% 한도)

◦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3% 이하인 경미한 위반은 70% 감경(｢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2009.4.15. 금융위 보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부과 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50%를 한도로 설정(｢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2009.4.15. 금융위 보고｣)

□ 산출내역

[표]

(단위: 백만원)

구 분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과징금 부과 기준 | 85 | ( 자기자본의 0.7% ) 과징금 법정최고액 | 8.5 | ( 85 × 10/100 ) 기본과징금 (a) | 5.95 | ( 8.5 × 7/10 )1) 가중금액 (b) | 1.1 | Min[기본과징금의 50%, 5.95×180일×0.1%+5.95×(187-180-1)일× 0.2%)] 감경금액 (c) | 4.1 | ( 5.95 ×7/10 )2) 부과 과징금 (a+b-c) | 2 | (백만원미만 절사) [/표]

주 : 1) 위반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최고액의 70/100을 기본과징금으로 부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2) 자기자본의 3% 이하 위반은 기본과징금의 70%를 감경(｢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2009.4.15. 금융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