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8-19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알리안츠생명보험㈜

1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20

13.8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26백만원 부과( 별첨 참조)

임 원 주의 :1명

견책 :1명,주의 :15명,조치생략 :3

명

직 원

(

미등기임원 포함)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보험업법｣ 제1

7조(

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이하 “

내부통제기준” 이라 함)

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법｣ 제9

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고지사항)

에 의하면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

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 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고,

*보험료,보험기간,주요보장내용,보험금액,보험목적,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

회사의 ｢

내부통제기준｣ 제44조(

보험모집)에 의하면 부당한 계약전환은 계약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사는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신계약 청약일 6 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이 소멸되거나 변액보험을 해지 신청한 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신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등 3 개 유형의 경우에 신· 구 계

약의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2 0

11.

1.

2

4.

～201

2.3

.14.기간 중 신계약 1

22건(

수입보험료 1

89백만원)

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실시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였음

<시정사항>

-비교안내 미이행 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 사항,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

1 7

조,제97조,제1

96조

2

.｢ 보험업법 시행령｣제22

조,제44조

3

.회사 ｢내부통제기준｣제4 4조

(

2)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17조(

내부통제기준 등)및 ｢보험업감독규정｣제4 - 32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 업비 한도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고,관인 영수증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회사의 ｢

내부통제기준｣제3 3조(

법규 및 사규 준수)및 ｢

회계 RGP｣제8조(

증빙서류)

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하는데도,

2

008

.10

월∼2

011

.12

월 기간 중 신채널실은 총1

41회에 걸쳐「포괄구매 납품요구서」

*

등을 품의하여 총 3

33백만원 상당의 판촉물 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하면서,

*핸드크림,주방세트,골프공 등

동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 지급처,지급물품,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

구)보험업법｣및 ｢보험업법｣제1 7조

2

.｢(

구)보험업법 시행령｣및 ｢ 보험업법 시행령｣제2 2조 3

.｢보험업감독규정｣제4 -3

2조

4

.회사 ｢내부통제기준 RGP｣제33조,제39 조 및 제4

0 조

5

.회사 ｢회계RGP｣제8

조

나.주의 사항

(

1)보험안내자료 사용 부적정

｢보험업법｣제1

7조(

내부통제기준 등)및 제9

5조(

보험안내자료)

,동법 시행령 제2

2조

(

내부통제기준)및 제4

2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에 의하면,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

내부통제기준｣제3 3

조(법규 및 사규 준수)

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

006

.2월～2

012

.2월 기간 중 파워덱스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관련 보험안내자료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기재한 사실이 있음

① 이자는 사업비가 공제되지 않은 납입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

한다는 내용*이나 주가폭락시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

*일반적인 보험상품의 이자는 사업비 등이 공제된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납입보험료 총액 기준으로 이자를 산출하는 동 상품이 이자 측면에서 볼때 유리한 구조임

*

*“마이너스 수익률 없이 수익만!

!

”,“

손해 없는 주식투자!

”

*

② 과거 특정시점의 높은 수익률 (

13.

75%)

만을 강조한 낙관적 시나리오가 예시된 내용

*200

6.6월 가입자의 1차년도 주가지수수익 1

3.75

% 발생 (

2009

.2.

1.사용)

(

200

6.6

월 가입자의 2

차년도 주가지수수익률 및 2

007

.3월∼2

008

.1월 가입자의 1

차년도

주가지수 수익률은 0

%)

*

③ 은행 적금 대비 유리한 이자지급 구조 나 연수익률 최고 3

2.4%～최저1% 등의

예시를 함으로써 고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인 것처럼 기재한 내용

*1년만기 적금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경과기간에 상응하는 이자가 부리

되지만( 예:연초 납입액은 12 개월 부리되고 12 월에 납입되는 금액은 1개월만 부리) ,

동 상품은 1년간 납입액을 합산한 총액에 대해 이자가 지급됨 (예)“

납입원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유리한 수익구조” ,“납입은 적금,이자는 예금으로 수익률 제공”

<시정사항>

-원금보장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개선하고 주가상승( 낙관적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주가하락이 클 경우 발생할 손실( 비관적 시나리오)

에 대하여도 구체적

으로 예시에 반영하는 등 보험안내자료를 합리적으로 시정할 것

< 관련규정 >

.｢(

1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제1

구) 7

조,제9

5조

.｢(

2 보험업법 시행령｣ 및 ｢

구) 보험업법 시행령｣제22

조,제4

2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RGP｣ 제3

3 3

조

(

2)회계관련 내부통제 관리 미흡

｢

보험업법｣제17

조(내부통제기준 등)및 동법 시행령 제2

2조(

내부통제기준)

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

보험업법｣제118

조(재무제표 등의 제출)및 ｢

보험업감독규정｣제6

-7조(

결산)

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 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200

8.7

월∼2

010

.5월 기간 중 회계부서와 변액계정운용부서간 상호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차대변이 바뀌거나 오류 금액으로 회계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대차대조표가 부적절

*

하게 작성 되었으며,

*FY2

00811

2억원,FY2

0091

70억원의 오류 발생

*

결산시점인 2012

.3월말 현재까지 기간계시스템 과 회계시스템상의 계정잔액이 지속 적으로 금액 차이(

300만원)가 발생하는 등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사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음

*신계약·

심사·

보전·

수금·

지급·

영업관리 등의 거래를 처리하는 업무지원시스템

※ 알리안츠생명은 ’ 10.

7월 회계오류를 인지하고 계리법인을 통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11.

6월 그 결과를 우리원에 자진신고 하고,△△△ 부사장 등 관련 임직원 3 8명에 대해 자체

징계조치함

< 관련규정 >

1

.｢ (

구)보험업법｣및 ｢

보험업법｣제1

7조,제1

18조

2

.｢(

구)보험업법 시행령｣및 ｢

보험업법 시행령｣제2

2조

3

.｢보험업감독규정｣제6

-7조

4

.회사 ｢내부통제기준 RGP｣제3

3조

(

3)보험계약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등 적립 불철저

｢

(구)

보험업법｣ 제1

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보험업법｣ 제1

23조(

재무건전성의 유

지)

,｢(

구)보험업법 시행령｣제6

5조(

재무건전성 기준)

,｢보험업법 시행령｣제6

5조(

재무건

전성 기준)

,｢(

구)보험업감독규정｣ 제7

-3조(

자산건전성의 분류)및 제7

-4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보험업감독규정｣제7

-3조(

자산건전성의 분류)및 제7

-4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그에 따 라 단계별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2

008

.10

.10

.∼2

012

.4.

13.기간 중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 회수예상가액 (

해약환급금)

을 초과한 금액을 ‘

추정손실’

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

정상’

으로 분류하여

2

008

.12

월말 2

04백만원,2

009

.12

월말 1

97백만원,2

010

.12

월말 1

17백만원,2

011

.12

월말 1

85백

만원의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

단 위 :백 만 원 )

구 분 2008.

12월말 2009.

12월말 2010.

12월 말 2011.

12월말

자산건전성오류 금액

221 213 126 200

(정상 → 추정손실)

충당금 등 과소적립금액 204 197 117 185

※상기 연도별 충당금 등 과소적립금액은 해당 시점의 과소적립금액임

< 관련규정 >

1

.｢ (

구)보험업법｣및 ｢보험업법｣제123

조

2

.｢ (

구)보험업법 시행령｣및 ｢보험업법 시행령｣제6 5조

3

.「(구)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3 조

및 제7-

4조

(

4)책임준비금 회계처리 부적정

｢보험업법｣제1

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보험업법 시행령」제6

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및 ｢

보험업감독규정｣제6

-7조(

결산)

에 의하면,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을 계상( 計上)

하여야 하고,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 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

무)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 등 5

종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주가지수 연동이자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하면서 2 011.

4월부터 해당 파생금

융상품의 매입비용을 보험료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2

011

.6월 4

7,4

34백만원,2

011

.9 1

월 4,8

97백만원,2

011

.12

월 3

7,8

39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이

재무제표에 과소 표시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1

20조

2

.｢보험업법 시행령」제6

3조

3

.｢보험업감독규정」제6

-7조

(

5)신계약비 이연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

18조(

제무재표등의 제출),｢

보험업감독규정｣ 6-

3조(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및 ｢

보험업회계처리준칙｣제31조(

신계약비)에 의하면,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고 이를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 (

7년이내)

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함에도,

*

모집수당의 환수 등으로 실제신계약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계약비를 이연처리 함으로써

*전월에 모집수당의 환수 등으로 실제신계약비 누계액이 음수( -

)가 되어 ｢

당월에 신규 발생한

신계약비｣를 더하여도 실제신계약비 누계액이 양수( +)

가 되지 않아 신계약비를 이연할 수 없는데도 ｢

당월에 신규 발생한 신계약비」를 이연처리 함

FY‘

086

15백만원,FY’

093

90백만원,FY‘

103

14백만원의 신계약비가 재무제표에 이연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구)

보험업법｣및 ｢

보험업법｣제118

조

2

.｢보험업감독규정｣제6 -

3조

3

.｢보험업회계처리준칙」제3 1

조

(

6)보험사고조사 외부위탁업무 부적정

｢

보험업법｣제1

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및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

조(업무위탁 등)

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제3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

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수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20

08.

10.

10.

∼20

12.

4.

13.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

0건(

합의금액 6

7백만원)

의 보

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 등 4

개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하면서,보험금 삭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제출하도록 하는 등 외부위 탁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

구)보험업법｣및 ｢

보험업법｣제1

88조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 조

3

.회사 ｢

보험금 심사업무 위임계약서」제3

조

(

7)정보처리시스템 기록(

log)관리 불철저

(

가)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

1조,｢전자금융감독규정｣ 제7

조 및 제1

3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전산기 또는 서버에 접속한 일시,접속자, 전산자료를 사용한 내용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을 자동기록하여 1 년 이상 보존

하여야 함에도,

2

011

.3.

1.

∼20

12.

2.

29 T시스템기획부는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을 자동기록

.기간 중 I

함에 있어,가동기록 중 일부가 정보시스템 내 훼손이 가능한 계정별 홈 디렉토리 내 히스토리파일(임시파일)로만 기록․관리하고 1년 이상 보존하지 않는 등 가동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일시,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전산자료의 처리 내용 등

(

나)이용자정보 조회기록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 ｣ 제7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보험

회사는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정보 조회시 사용자,사용일시,변경· 조회내용,접속방법

등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도록 하고,그 기록을 1 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에도

201

1.3.

1.∼2012

.2.

29.기간 중 I

T시스템개발1부는 기간계시스템(CLI

P)내 이미지

*

서버(Fil

enet)를 운영함에 있어,사용자의 I P만 기록하고 사용자 I D,열람 증권번호

(

조회내용)등의 조회이력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청약서 등을 스캔하여 저장․관리하는 서버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

1 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7

2 조,제1

3조

(

8)차세대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 체결절차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

1조,｢전자금융감독규정｣ 제7

조 및 제2

1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용하여야 함에도

2010.

9.27.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선정시에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회사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1

차 평가(

201

0.1

1.8

.∼1 1

.26

.)결과 2

개 업체 중 ■■■가 최고득점자가 되자 경영위원회 추가 승인없이 솔루션( Sol

vencyⅡ등)및 제안내용의 불충분을 이유로 ■■■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다시 제출받아 2 차 평가*를 실시

(

201

1.2

.25

.)하였으며

*제안업체에 사전예고 없이 2차 평가항목 및 배점을 ‘

제안내용(

20점)

,솔루션(

60점)

,가격

(

20점)

’에서 ‘

솔루션(

80점)

,가격(

20점)

’으로 변경

1

차평가 전 낙아웃(Knoc

kOut

)평가*(

201

0.1

0.2

9.)

에서 부적격업체로 평가되어 제외된

업체(▲▲▲)

를 2

차 평가에서 ■■■ 컨소시엄에 핵심업체로 참여하게 하는 등 업체선정 계약절차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회사 내규(RGP)

에 없는 사항으로,회사 실무팀이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답변서를 평가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

1 1조

(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1

.부과근거

□ ｢보험업법｣ 제1

96조(

과징금)제2

항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

7조 제1

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중 하나인 비교안내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 00분의 2

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2

.과징금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 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1

89백만원

◦ 보험업법 제1

96조 제2

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3

7백만원

◦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

96조 제2

항에서 정한 부과비율(

100

분의 2

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2

6백만원

◦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

징금을 산정

*기준금액 중 1

0억원 이하는 1

0분의 7

,10

억원 초과는 2

0분의 7

,10

0억원 초과는 4

0분의 7부과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중 및 감경):해당없음

부과과징금의 결정 :2

6백만원

◦ 기본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3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구간별 1

0억원

1

89,

451

,79

0원 2

0/10

0 7/1

0 2

6,5

23,

250

원

과징금 이하

기본과징금

(

소계) 1

89,

451

,79

0원 - - 2

6,5

23,

250

원

①)

(

기본과 가중

∙ 해당사항 없음

징금 여부

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2

6,52

3,2

50원

조정후 0원

∙ 가중금액 산정 + 2

6,5

23,

250

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2

6,5

23,

250

원

③)

감액 (

과징금 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26,

000

,00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