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닉스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0-2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피닉스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13. 10. 2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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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과징금 585백만원 부과 과태료 107.5백만원 부과 직 원 | 감봉3월 상당 : 1명 견책 상당 : 2명 주의 상당 : 3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주주와 거래 등의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 등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 피닉스자산운용㈜은 2009.5.15. 계열회사인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무보증전환사채 20억원, 2009.7.13. 계열회사인 ㈜□□□(비상장법인)가 발행하는 무보증전환사채 25억원을 매입하여 2009.5.15.～2010.3.21. 기간 중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소유한도비율(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최저 0.26%(63백만원), 최고 10.59%(25.6억원)을 위반하였음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09.10.19. 피닉스자산운용㈜은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의 자회사(100% 보유)인 ㈜◇◇◇와 토지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20. 토지매매 이행약정금 지급 명목으로 30억원을 대여한 바, 2009.10.20.～2010.3.29. 기간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였음

< 관련 규정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37조

(2) 자기주식 취득 등 보고․공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피닉스자산운용㈜은 2010.3.22. 대표이사 ◎◎◎과의 전환사채(㈜▲▲▲ 20억원, ㈜□□□ 15억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로 받은 ◆◆◆(◎◎◎의 처) 소유의 자기주식 70만주를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2010.5.3. 동 주식 70만주를 다시 ◆◆◆에게 35억원에 처분한 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 내에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피닉스자산운용㈜은 2011.3.21. 계열회사인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환우선주 7,895주(3억1만원)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았음

< 관련 규정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4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37조

(3)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및 의결권 행사금지 위반

□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피닉스자산운용㈜은 2008.8.20. 계열회사인 ㈜□□□와 함께 ㈜◉◉◉ 주식을 각각 280,000주(19.54%) 및 140,000주(9.77%)를 취득한 바 총 지분율 29.31%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승인대상에 해당함에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면서 동일계열 금융기관 등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 피닉스자산운용㈜은 2009.3.25.∼2010.3.26.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4조의2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4)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인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 피닉스자산운용㈜은 2009.10.20. ㈜◇◇◇에 토지 매수를 위한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지급된 대여금 30억원과 관련하여, 2009.12.31. 동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통지한 이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2010.3월말 결산시부터 2011.3월말 결산시까지 동 대여금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으로 분류하고 채권금액의 20%(6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채권금액의 0.5%(0.15억원)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 585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관련 규정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조 2.「금융투자업규정」제3-7조, 제3-8조

(5)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및 연계거래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 등의 승인없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와 공모 집합투자기구 간에 거래를 해서는 안되고, 환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러한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피닉스자산운용㈜은

(1) 2006.12.28. ~ 2009.7.15. 기간 중 7개 매도펀드와 4개 매수펀드 간에 금융감독원장 또는 신탁업자의 승인이 없음에도 공․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간 5회에 걸쳐 채권(1,553백만원)을 자전거래하였고, 법규상 자전거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2회에 걸쳐 채권(149백만원)을 자전거래 하였으며,

(2) 2009.5.26. ~ 2009.9.11. 기간 중 자전거래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개 매도펀드와 18개 매수펀드 및 2개 투자일임계좌 간에 2회에 걸쳐 2개 종목 채권(15,685백만원)을 연계거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91조

2.「(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76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6)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부적정

□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피닉스자산운용㈜은 ◈◈◈펀드에서 비상장법인인 ㈜▣▣▣ 주식 142,857주를 2007.8.3. 100억원(주당 70,000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86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시장가격이 없으며, 중요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는 등 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산운용사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해서는 동사에 대한 철저한 기업실사 등의 분석과정과 적정한 가치평가 등이 필요함에도

피닉스자산운용㈜은 동 투자신탁 설정 직전인 2007.7.30. 단독수익자에게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주당가치가 높은 30개 비상장법인 투자대상에 ㈜▣▣▣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타당한 사유없이 2007.7.30. ▣▣▣ 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비상장법인인 ㈜▣▣▣ 주식 취득의 적정성에 대한 기업실사 등의 분석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당 취득가격 70,000원은 상기 주식취득 결정 약 1년 전인 2006.9.29. 매도자인 ㈜▣▣▣ 최대주주(◐◐◐) 등의 의뢰로 ◑◑◑법인이 작성한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 평가금액 70,000원을 근거로 결정됨으로써 ‘06년과 ‘07년도의 ▣▣▣ 수익성의 급속한 악화를 가치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취득가격 결정의 합리성이 결여되었음

< 관련 규정 >

1.「(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67조

(7) 투자신탁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에도,

◦ 피닉스자산운용㈜은 ▒▒▒펀드와 관련하여 2007.10.12. ～ 2008.8.27. 기간 중 ▤▤▤ 주식 787,304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 설정기간중 ▤▤▤ 주식 1개 종목만을 매매

▒▒▒의 단독수익자인 ㈜▶▶▶의 지시에 따라 ▤▤▤ 주식 787,304주(약 154억원)를 매수하는 등 동 투자신탁의 운용업무를 수익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76조

2.「(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64조

나. 조치의뢰사항

(1) 동일종목 투자한도 제한 위반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동일종목의 투자한도(은행채는 자산총액의 30%, 이외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피닉스자산운용㈜은 ’08.1.25.∼’08.10.10. 기간 중 ‘▨▨▨’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 및 ▼▼▼ 등 2개 종목에 대해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최고 42.67%p(3,425백만원), 최저 0.28%p(1.75백만원)를 초과하였음

< 관련 규정 >

1.「(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88조

2.「(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73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미준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피닉스자산운용㈜은 ‘★★★’를 운용하면서 2009.7.30.～2010.5.7. 기간 중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가중평균잔존만기 제한(90일)을 5회에 걸쳐 최장 2.43일, 최단 0.13일을 초과하였고, 2009.7.16.～2009.12.14.기간 중 ☆☆☆, ♣♣♣ 채무증권 등을 취득하면서 집합투자규약상 동일인 거래한도 제한을 5회에 걸쳐 최고 1.41%p에서 최저 0.09%p까지 초과하여 운용하였음

< 관련 규정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등에 대한 수시공시 불철저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운용인력,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수시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피닉스자산운용㈜은 2006.1.6. ～ 2011.9.19. 기간 중 투자설명서, 약관, 투자운용인력 변경 등의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금융투자협회 37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385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402건 누락)하였으며,

2009.4.3～2011.11.24 기간 중 투자운용인력 변경, 소규모 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최장 463일에서 최단 7일까지 지연공시(금융투자협회 94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9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19건)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22조

2.「(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01조, 제103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4)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등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를 운영하면서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면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피닉스자산운용㈜은「(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인 ‘♠♠♠’를 운용하면서 2008.9.24.～2008.12.15. 기간 중 13회에 걸쳐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 한도를 최소 0.35%p, 최대 125.38%p를 위반하여 운용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를 운용하면서 2010.8.1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를 8.53%p 초과하였고, 2010.11.11.에는 집합투자규약(제18조)상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를 10%p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4조

2.「(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131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 제85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제87조, 제271조

(5)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불철저

□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상장법인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피닉스자산운용㈜은 2008.2.22.∼2009.9.4. 기간 중 25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 등 3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 33건을 5∼9일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27조

2.「(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107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7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다. 주의사항

(1) 부동산 간접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거나 시가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 피닉스자산운용㈜은 󰁫󰁫󰁫를 설정하여 󰁪󰁪󰁪개발사업 시행사인 󰁱󰁱󰁱㈜에 1,395억원을 대여(2006.7.20.)한 후,

차주 및 연대보증인인 󰁯󰁯󰁯㈜의 재무상태 악화로 원금 및 이자해당액이 회수되지 않아 당초 대출만기(2009.12.20.)를 4차례 연장하였고 담보인 󰁪󰁪󰁪사업부지 감정평가금액이 동 대여금에 미달한 상황에서,

2010.2.1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동 대여금을 ‘부실우려단계의 채권 등’으로 분류한 이후, 2011.1.1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는 ‘부실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미수이자를 상각처리한 반면

원금에 대해서는 2009.2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간접투자재산 평가기준상의 부도채권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상각하지 않는 등 검사 종료일까지 간접투자재산으로 편입된 대여금을 취득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95조

2.「(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82조 3.「(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