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12-1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충북)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2

.12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및 과징금 3

억 4

8백만원 부과

임원 문책경고(

상당)2

명,주의적경고상당 1

명,주의상당 1

명

직원 감봉상당 1

명,주의상당 1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

009

.4.

16.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

가 발행한 회사채 1

0억원

(

200

8.1

2.5

. 경영권 이전시 인정자기자본 3

60억원의 2

.8%)

을 인수하였음

(

201

1.6

.30

.전액 중도상환)

*현대스위스3

저축은행 ⃝⃝⃝이 대표이사로 재직 및 ⃝⃝⃝ 특수관계인이 지분 9 9.2

% 보유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조,제3

7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

조의2

-i-

(

2)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및 동법 ｢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

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

006

.1.

11.

~20

10.

12.

29.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 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

3건,2

02억 5

2백만원을 취급하여 2

010

.12

.29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55

억 7

5백만원(

2010

.6월말 기준 자기자본 6

67억원의 8

.35

%)을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

< 관련 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2

조,제18

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조의 3

,舊제9

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

8조,제4

0조의2

4

.「대출규정」제4조

(

3)대출금 용도외 유용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 동법 ｢

시행령｣제1

1조의3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2

010

.3.

30.

～20

11.

3.

28.기간중 ㈜⃝⃝⃝ 등 4

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3

10억원의 대출 취급하여 동 대출금 중 총 1 47억 6

9백만원이 차주사와

관련 없는 계열저축은행 부실 여신 대환 용도 등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i

i-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의2

4

.｢대출규정｣제5

조,제1

21조

(

4)후순위채권 청약업무 부당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6

차 및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제1

차

후순위채 발행(

2009.

11.

13.

)시 ⃝⃝⃝ 등 4

8명의 현대스위스 및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청약 고객들의 후순위채 8 억54

백만원의 청약업무를 대리취급

하였음

* 한편,동사는 2

009

.5.

15.

～20

10.

4.

23.기간중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5회차～제7

회차)

및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

제1회차～제2

회차)

의 후순위채권 발행시 동 저축은행들이

제작한 후순위채권 청약서,안내리플릿,사은품 등을 전 지점에 비치후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후순위채권 판매를 광고하였음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2

.｢내부통제기준｣제6

조

3

. 금융감독원 ｢

후순위채권 발행관련 유의사항의 지도요청｣ ( 중저총-

002

32,

‘

09.

7.

29)

(

5)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동법 ｢

시행령｣제1

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제4

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

0조,제24

조의2,제3

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i

ii-

① 2

011

.6월말 결산시,⃝⃝⃝㈜ 등 2

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3

9억

5

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1억 5

6백만원

및 비업무용부동산 감액 손실 9억 10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21

억 5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4

1억 7

1백만원 과대 산정하였음

② 2

011

.9월말 분기 가결산시,㈜⃝⃝⃝ 등 1

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8

90억 8

5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7 9억5

1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4

억 7

7백만원 및 비업무용부동산,유가증권

감액손실 9

억 2

6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7 2억1

백만원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

.15

%p(

정당 9

.69

%→부당 1

0.8

4%)과대 산정하였음

③ 2

011

.12

월말 반기 가결산시,㈜⃝⃝⃝ 등 6

9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5

28억 4

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 3억 16

백

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6 2억 8

1

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9 2억 2

6백만원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

.42

%p(

정당 9

.25

%→부당 1

0.6

7%)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제4

4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0조,제2

4조의2

,제3

4조

-i

v-

나.주의사항

(

1)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동법 ｢

시행령｣제8

조의2및 제2

2조의3등에

의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은 2

011

.6월말까지 신용공여 총액의 1

00분의

3

0이내로 유지하고,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2 010

.9.

23.이후

신용공여 총액의 1

00분의 3

0이내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

011

.6월말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취급액이 1 ,96

1억 1

4백

만원으로 총 신용공여 5

,93

4억 5

7백만원의 3

3%에 해당하고,2

011

.12

월말 현재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대출 취급액이 2 ,071억 7

7백만원으로 총 신용공여

6

,01

6억 2

2백만원의 3

4.4

%로 각각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3

.0%p와 4

.4%p를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상태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

조의2및 제2

2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부칙 제4

조 제2

항

(

2)유입 부동산 취득 업무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 동법 ｢

시행령｣제1

1조의3

,｢연체급부금

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비업무용부동산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 이내로 유입해야 함에도

2

009

.8.

19.

∼20

09.

12.

14.기간중 채무자 ⃝⃝⃝ 등 3

개 거래처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최종 전회차 법사가인 3

5억 4

6백만원 보다 4

억 6

9백만원을 초과한 4

0억

1

5백만원으로 유입․취득하였음

-v-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2

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

4조

-vi-

<붙임>

《 과징금 산출내역 》

□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8

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

0조의2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등〕

◦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한도초과액)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0%)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10%)

◦ 위반행위가 1

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 0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최고액의 5

0%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 감독당국 인지후 위반금액 회수정도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전부 해소한 경우 과징금 부과 3 0% 면제

□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과징금 부과

1

,00

0(자기자본의 2

.8%) 5

,57

5(자기자본의 8

.35

%)

기준금액

과징금 2

00 55

7.5

법정최고액 (

1,00

0× 20/1

00) (5,

575× 10/1

00)

법정최고액의 100 27

8.7

5

5

0%해당액(

a) (

200× 5

0/1

00) (

557

.8× 5 0/10

0)

30

감경액(

b) -

(

100× 3

0/1

00)

가중액(

c) -

부과 과징금액

70 2

78

(

=a-b+c

)

총 부과과징금 34

8

*1

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vi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