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2-12-1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2

.12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및 과징금 2

1억 6

0백만원 부과

임원 해임권고(

상당)3

명,문책경고 1

명,주의적경고상당 2

명

직원 정직(

상당)3

명,감봉 1

명,견책상당 1

명,주의 1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

008

.10

.2.

~20

10.

7.

28.기간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 에게 7

건,

4

52억 5

0백만원의 신용을 공여하였음

*⃝⃝⃝ 특수관계인이 지분 9

9.2

% 보유

*

*20

10.

7.

28.현재 대주주 신용공여금액은 총 2

40억원으로 2

009

.6월말 자기자본 1

,10

9억

5

8백만원의 2

1.6

%에 해당

<시정대상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해소

-i-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조,제1

8조의2

,제3

7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

조의2

(

2)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및 동법 ｢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

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

03.

5.22.

～2010

.2.

16.기간중 ⃝⃝⃝,⃝⃝⃝이 지배하고 있는 ㈜⃝⃝⃝ 등1

3개 차주에게 4

81억4

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

010

.5.

31.현재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1억 19백만원(

200

9.6

월말 현재 자기자본 1,

109억 58

백만원의 7

.3 초과*

%) 하였음

*2

005

.5월말 현재 3

04억5

3백만원(

200

4년6

월말 자기자본 3

35억6

9백만원의 9

0.7

%)을 초과

< 관련규정 >

1

.｢ 상호저축은행법｣제12

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

3)여신 부당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 동법 ｢

시행령｣제1

1조의3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고,채권 회수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 등을 통해 지체없이 회수․정리하여야 함에도

2

005

.9.

15.

~20

11.

6.

29.기간중 ⃝⃝⃝㈜ 등 1

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

,52

6억 2

0백만원의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회수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등 부당 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

011

.9.

30.현재 1

72억 4

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i

i-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2

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의2

4

.｢대출규정｣제5

조,제1

21조

5.｢

유가증권담보대출규정｣제1

7조

(

4)후순위채권 청약업무 부당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및 금융감독원 ｢

후순위채권 발행관련 유의사항의

지도요청｣

(중저총-

002

32,‘

09.

7.

29)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업무를 할 수 없고,당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수행시 반드시 핵심설명서에 의거 설명하고 투자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함에도

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6

차 후순위채 발행(

200

9.1

1.1

3.)

시 ⃝⃝⃝

등 7

명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청약 고객들의 후순위채권 3 억 3

4

백만원 청약업무를 대리취급 하였고,

2009.

11.

13.

과 2010.

4.25.후순위채 발행분에 대한 청약업무 수행시 ⃝⃝⃝ 등 1

10명의 청약자들에게 후순위채권 핵심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하지 않고 청약업무를 취급하였음

*한편,동사는 2

009

.5.

15.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제5

회차 후순위채권 발행시

동 저축은행이 제작한 후순위채권 청약서,안내리플릿,사은품 등을 전 지점에 비치후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후순위채권 판매를 광고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2

.｢내부통제기준｣제6

조

3

.금융감독원 ｢

후순위채권 발행관련 유의사항의 지도요청｣

(중저총-

002

32,

2

009

.7.

29)

-i

ii-

(

5)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동법 ｢

시행령｣제1

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제4

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

0조,제24

조의2,제3

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

011

.6월말 결산시,⃝⃝⃝㈜ 등 1

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

70억

9

6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 4억 2

2백만원과 투자자산 및

종업원 대여금 감액 손실 1

억 1

8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7억 53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 순이익을 3

2억 9

3백만원 과대 산정하였음

㈏ 2

011

.9월말 분기 가결산시,㈜⃝⃝⃝ 등 2

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

365억 52

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 36억 1

3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12억 6

6백만원,투자자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종업원 대여금 감액손실 1

5억 6

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2

55억 65

백만원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

.79

%p(

정당 7

.88

%→

부당 9

.67

%)과대 산정하였음

㈐ 2

011

.12

월말 반기 가결산시,㈜⃝⃝⃝ 등 1

24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

,44

0억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 02억 8

3백만원과 캠코매각

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2

억 6

4백만원 및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7

억

4

7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1 9억

5

0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2 32억 4

4백만원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

.09

%p(

정당 6

.21

%→부당 8

.30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제4

4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0조,제2

4조의2

,제3

4조

-i

v-

나.주의사항

(

1)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

상호저축은행법｣ 제1

8조의2 및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

0조에 의하면

동일 회사 발행 주식에 대해 1

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에도

2

011.

5.16. ㈜⃝⃝⃝ 제4회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동사 주식을 1

7.6

% 보유하였음(

201

1.6

.2.전량 매도)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0조

(

2)회계처리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 동법 ｢

시행령｣제1

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

4조 및 제3

7조,｢

기업회계기준서｣제1

3호에 의하면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된 NPL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하고,출자전환일에는 출자전환주식의 공정가액을 유가증권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2

011

.3.

28.⃝⃝⃝㈜ 관련 NPL채권이 출자전환되어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었음 에도 이를 출자전환채권(

33억 2

백만원)

으로 대체하지 않았고,출자전환일(

201

1.3

.30

.)에

유가증권(

공정가액 3

4억 3

9백만원)

으로 계상하지 않았음(

검사기간중 시정)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4조,제3

7조

4

.｢기업회계기준서｣제1

3호

-v-

(

3)대손상각채권 부책심의 불철저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

조 및 제5

조 등에 의하면 대손신청후

상각한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자체 책임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2

010

.8.

26.

~20

11.

5.

27.기간중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후 상각한 ⃝⃝⃝㈜ 등 1

8개 차주,2

6억 9

2백만원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체 책임심의를 하지 않았음(

검사기간중 시정)

< 관련규정 >

1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

조 및 제5

조

(

4)준법감시인 임면 통지 소홀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및 동법 ｢

시행령｣제1

2조의2

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2

011

.9.

14.준법감시인 선(

해) 2

임 후 이번 검사착수일(01

1.1

1.2

1.)현재까지

동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았음(

검사기간중 시정)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2조의2

(

5)유입부동산 취득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

조의2및 동법 ｢

시행령｣제1

1조의3

,｢연체급부금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

4조 등에 의하면 담보물을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 이내로 유입해야 함에도

-vi-

2

008

.1.

15.

～20

10.

4.

29.기간중 ⃝⃝⃝ 등 8

개 거래처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최종

전회차 법사가(

33억3

9백만원)

보다 6

억11

백만원 초과한 3

9억 5

0백만원에 유입하였음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

1조의3

3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

4조

-vi

i-

<붙임 >

《 과징금 산출내역 》

□ 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0조

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과징금부과기준 등〕

◦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한도초과액)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0%)

◦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

0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최고액의 5

0%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 감독당국 인지전 위반금액 회수정도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주주 신용공여 취급의 경우 감독당국 인지후 취급액의 5 0% 이상

해소한 경우 1

0% 감경

□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과징금 부과

2

4,0

00(

200

9.6

.자기자본 1

10,

958

의 2

1.6%)

기준금액

과징금 4,

800

법정최고액 (

24,

000× 20/10

0)

2

,400

법정최고액의 50

%해당액(

a)

(

4,80

0× 5 0/1

00)

2

40

감경액(

b)

(

2,40

0× 10/1

00)

가중액(

c) -

부과 과징금액

2

,160

(

=a -

b+c

)

-vi

ii-